문서번호	대기관리과-4245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최용석	이태일	02/27 정미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2017.02

대기관리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일정기간 지속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대응 비상     관계기관 회의 결과 및 저감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일  시 : ’17. 2. 22(수) 16:00~18:00

□ 장  소 : 스마트워크센터 해무실(서울역)

□ 참석자 :

❍ 환경부(이현준사무관 등), 수도권대기환경청(기획과팀장), 한국환경공단(김승연대리), 경기도(이동석주무관), 인천시(김문정주무관), 서울시(최용석 연구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예정

- 리스트 현행화 작업 후, 3월초 모의훈련(일선기관 포함예정) 실시 예정(환경부)

-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필요(2회/년)하며, 모의훈련 전 리스트 현행화

❍ 사전 모의훈련(2.8~2.9)결과 미답변 미수신 등 보완 필요

- 시행기관의 약 50% 미답변, 문자, 공문 미수신율은 약 30%

- 리스트 현행화 등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 있음

❍ 자치단체 비상저감조치 관련 홍보 협조

- 환경부에서 공영방송, SNS, 및 오프라인 행사시 홍보 등을 할 예정

-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광판,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협조 바람

- 현재 환경부에서 인포그래픽, 리플릿, 카드뉴스, 웹툰 등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동영상 자료는 3월초 제작 완료 예정

- 동영상 자료 배포 등을 통한 시행기관 자체 교육 필요

❍ 전파시 대국민 홍보 협조

- 환경부(국민안전처)는 대국민 전파시 약 2,500만명에 문자 전파하고, 공중파 기상 예보시 전파 예정, 보도자료는 3개시도 명의로 발표할 예정임

- 자치단체에서는 문자 이외의 홈페이지 등록, 전광판(대기오염, 교통, 버스안내) 및 SNS 등을 통해 전파 협조

□ 서울시 추가 건의사항

❍ 비상저감조치시 수도권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충청권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율 감소 혹은 연료전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환경부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는 중장기적인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할 예정이 있으며, 비상저감조치시에 단기적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가동율 감소 및 청정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 비상저감조치시 시민 행동요령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일반 주의보 발령시와 다르게 적용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 주기 바람

⇒ 환경부에서 현재 비상저감조치시 시민 행동요령 등을 정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