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
(경유)
제목	건설업혁신 3不 대책 세부추진 내용 알림

1. 건설총괄부-29241(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세부추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과 제 명	이행일시	비 고 (공문첨부 제출)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 주계약자 하도급 제한 규정 및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2017.2.15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상정
	○ 설계과업내용서 보완(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검토)	2017.2.21	2017년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내실화 계획
	○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강화 -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 관리관 업무수행기준 마련	-	공사계약특수조건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추진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상정 공문 1부.

2.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내실화 계획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태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2/27 김홍길
협조자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심사총괄팀장	이철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1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