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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누락분 부과 징수 결정결의(한국중부발전(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635(2015.05.11.)호와 관련입니다.

2. 토사 수상운반을 위한 임시 접안시설 및 컨베이어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 누락분을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한국중부발전(주) 서울건설본부	2,259,900	2,054,460	205,440	마포구 당인동 312-1번지 일원	6,349	2015. 5.1. ~2015. 5.31.

나. 부과 일자 : 2017. 2.27(월)

다. 납부 기한 : 2017. 3.31(금)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국가하천(한강) 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매(별송). 끝.

주무관							김혜형			운영총괄과장					02/27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47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khh97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