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41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상표권침해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허안숙	代허안숙	김영기	02/27 강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2번, 홍철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142번

□ 원산지 위조 상표 도용 단속 현황

【 경제진흥본부 : 1)2) 민생사법경찰단 : 3)4) 】

1) 불법 공산품 관련 서울시,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내용

2) 민간감시원 협력 계획 및 감시·단속 현황 일체

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침해 수사팀 조직 및 주요업무 현황

4) 최근 5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침해 수사팀       단속 출동 현황(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등) 구분)

【 경제진흥본부 : 총괄, 민생사법경찰단 : 협조 】

5) 지난 5년간 서울시 상표권 침해 단속 결과 현황 (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등)/단속내용(원산지 표시 위조/미표시/브랜드 불법복제) 구분)

□ 원산지위조 상표도용 단속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요구번호 : 142번

□ 요구의원 :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경기 김포시을)

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침해 수사팀 조직 및 주요업무 현황      ○ 조직 : 팀장 1, 팀원 10(시소속 2, 자치구 8)

(2017.2.27.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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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현황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수사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4) 최근 5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침해 수사팀 단속 출동

현황(거점(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등) 구분)

(2017.1.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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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김 종 윤
	☎ 2133-8911	담당자	허 안 숙
	작 성 일 : 201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