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청 주택과-6539(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여부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내용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상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성금을 기탁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5.4.24.]에 따르면“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로 회신한바 있으므로 위에서 정한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잡수입을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과 관련한 불우이웃은 입주민 또는 외부인 구분이 없으므로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