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188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안기열		최철웅	02/27 이성락
협 조
	행정관리과장			안창수

염소용기 등 재검사·수리 재공고 계획

2017. 0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염소용기 등 재검사·수리 재공고 계획

정수과-1542(‘17.02.09)호와 관련하여 『 염소용기 등 재검사 · 수리 』건 개찰결과 유찰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추진경과

○ 02.09 : 염소용기 등 재검사 ·수리 계획 수립

○ 02.20 : 1차 입찰공고 ⇒ 유찰(2개사 응찰, 기초가격 초과)

- 응찰한 사업자의 투찰가격이 각각 19,881,180원과 19,998,000원으로 기초가격 14,302,200원을 초과

□ 조치계획

○ 동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개찰결과 기초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되었기에

○ 동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 등록업체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외에 중견기업도 포함하여 2차 재공고(전자공개수의계약) 하고자 함

□ 붙  임 : 관련 법령 1부.   끝.

붙 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령

□ 법령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당조항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5.26.>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하 생략...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제2조의2 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