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71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2/27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2.24.)

ㅊ

2017. 2.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 일시/장소 : 2017.2.24.(금), 08:00~09:30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68명 (참석자 명단 첨부)

○ 주제 : 인구경제와 한국미래 - 한일비교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주 요 내 용

◽ 한국사회의 3대 미래위기

- 저성장, 재정난, 인구병

◽ 저성장

- 1970년대~2000년대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 : 지속적으로 감소

▪‘디플레이션’일 경우 정책적으로 회복 가능하나,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회복가능성 미미함

◽ 재정난

-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 : 약 40%

▪OECD국가 평균보다 건전하나, 복지수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됨

◽ 인구병 : 인구감소 + 인구이동

- 인구감소 : 저출산 및 고령화

- 인구이동 : ‘인구유출 – 세원감소 – 재정부담 – 유지불능 – 인구유출’의 악순환

- 도심과 주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삶의 질’ 저하 초래

□ 행정사항

○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516,000원

- 강사료 : 296,000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 개정) 준용

- 다과비 : 김밥 2,000원 × 50개 + 샌드위치 1,500원 × 40개  + 다과 및 음료 = 22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