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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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뉴타운 원주민 보호 관련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 세입자대책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내 원주민(무주택자)이 우선적으로 장기임대아파트(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 기준)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50년 동안 보광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신 ***님께서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1순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정비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이주대책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2/2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4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