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328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지연	조현석		김희주		02/24 김용운
등록일자	2017.2.24.
결재일자	2017.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이창훈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심의개요

❍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 김광극 위원

- 위  원 : 총 14명(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일    시 : 2017. 2. 28.(화)

□ 심의내용 : 2017년 제 1차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비 교부

❍ 3개 부서 3개 세부사업(총 181,33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합 계		196,600	181,330	15,270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2,000	2,000	0
노인복지과	2017년 노인특화사업 운영	104,000	93,030	10,970
환 경 과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90,600	86,300	4,300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회의 심사수당 : 70,000원 × 11명 = 77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구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 심의안건 : 2017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공모사업 : 총 3개 부서 3개 사업 181,33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합 계		196,600	181,330	15,270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2,000	2,000	0
노인복지과	2017년 노인특화사업 운영	104,000	93,030	10,970
환 경 과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90,600	86,300	4,300

▢ 심의내용

❍ 사업자 공모 및 자체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부합 여부 등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7. 2. 28(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14명(위원장 : 김광극위원)

❍ 당연직 :  3명(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 : 11명(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명단 〔붙임 3〕참고

Ⅳ		소요예산

▢ 소요내용 : 위촉직위원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770,000원(금칠십칠만원)

❍ 지 급 액 : 금770,000원

❍ 산출기초 : 70,000원 × 11명 = 77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 2017. 2. 24.(금)까지

▢ 서면심의 결과 수합 : 2017. 2. 28.(화)

▢ 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통지 : 2017. 3. 3.(금)

▢ 공모사업 추가 심의 : 4월 ~ 9월

붙임 1. 2017년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3. 위원회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