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2931

주무관

예산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24.

신경하

김정현

代유병선

02/24

代김종두

결재일자

2017.2.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기금운용 기본계획

서 대 문 구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 기금운용 기본계획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설치ㆍ운용 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률

○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타사항) 개별 기금운용 조례

Ⅱ		기금 운용현황

○ 설치현황 : 총 11개 기금

○ 조성규모 : 19,341백만원

○ 기금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기 금 명		소관부서	조성규모		증(△)감
				2017년	2016년
계				19,341	15,768	3,573
1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경제과	4,013	3,370	643
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사회복지과	1,396	1,286	110
3		장애인복지계정		545	558	△13
4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527	541	△14
5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184	1,188	△4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청소행정과	625	606	19
7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회시설운영기금			3,352	1,638	1,713
8	옥외광고정비기금		건설관리과	1,075	1,047	28
9	도로굴착복구기금		토목과	1,625	1,296	329
10	재난관리기금		안전치수과	3,918	3,084	834
11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1,081	1,154	△73

Ⅲ		2017년 운용방향

❚ 기본방향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효율성 극대화

○ 유사ㆍ중복기금 통폐합 등 기금 정비를 통한 운용혁신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 중점 추진사항

○ 기금 총괄 관리 강화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한 사전통제 기능 강화 :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결산 시 반드시 기금총괄관리관(예산팀) 사전 협의절차 이행

-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기금 통ㆍ폐합 추진 등 기금정비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재정투융자기금 도입 검토

○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 통합관리

- 재무과(지출팀)에서 기금자금 전담관리 실시

○ 기금 성과분석 강화

- 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면심의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

형식적이고 관례 답습적 분석을 지양하고 기금 발전방향 모색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위원회 정비 : 관련조례 개정 및 민간위원이 1/3이상 되도록 위원회 구성

- 대면심의 강화 :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의 금지

☞ 기금심의위원회 대면심의 개최현황 : 2014년 5회 → 2015년 15회 → 2016년 21회

대면심의 개최 횟수가 점차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대면심의 개최 실적 없음.

○ 기금일몰제 시행에 따른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검토

Ⅳ		연간 주요일정

❚ 추진일정

2 월	⇨	5 월	⇨	연 중	⇨	9-10 월	⇨	11-12 월
2016년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2017년 기금운용ㆍ관리 운용계획 변경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의회심의ㆍ확정

❚ 기금결산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 결산서를 작성,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10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추진일정 : 재무과 결산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세부일정 별도 통보

○ 추진내용 :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추진절차

- 정책기획담당관 : 기금결산 추진일정 통보

- 기금관리부서 : 결산자료 이호조 입력 및 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

- 정책기획담당관 : 개별기금 결산자료 취합ㆍ검토 후 부서 통보

- 기금관리부서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제출

- 정책기획담당관 : 기금결산 총괄보고서 작성 후 재무과 제출

- 재무과 : 구청장 총괄보고 및 결산검사 후 구의회 제출

- 구의회 : 심의ㆍ의결

❚ 기금운용 성과분석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와 함께 통보ㆍ권고 받은 사항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추진일정 : 5월중 (※행안부 지침에 의한 추진일정에 따름)

○ 추진내용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 추진절차

- 정책기획담당관 : 성과분석 지침 시달(5월중)

- 기금관리부서 :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책기획담당관 제출

- 정책기획담당관 : 취합자료 검토, 총괄보고서 작성 후 행자부 및 구의회 제출

❚ 기금운용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5조

☞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제출

○ 추진일정 : 9월 ~ 12월

○ 추진내용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 추진절차

- 정책기획담당관 :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시달(8월중)

- 기금관리부서 :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이호조 입력 등)

- 정책기획담당관 : 사전협의ㆍ조정 후 통보

※ 기금설치 목적 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편성 자제

- 기금관리부서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 첨부, 정책기획담당관 제출

- 정책기획담당관 : 총괄계획(안) 작성 및 구청장 결재 후 구의회 제출

- 구의회 :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심의ㆍ의결 후 최종 확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추진근거 : 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은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불가

○ 추진절차

		정책사업 지출금액 기준 20% 이내		정책사업 지출금액 기준 20% 초과
기금관리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작성
		⇩		⇩
정책기획담당관		변경(안) 사전협의⋅검토		변경(안) 사전협의⋅검토
		⇩		⇩
기금관리부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청장 결재 변경처리 요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청장 결재 변경(안) 구의회 제출
		⇩		⇩
구의회		⇩		심의⋅의결
		⇩		⇩
정책기획담당관		변경처리⋅통보		변경처리⋅통보
☞ 재난관리기금은 규모 관계없이 구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구청장 결재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항

•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소요 발생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단, 정책사업 내 세부항목 간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심의위원회에 사후보고)

•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세부항목 간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예산 전용 제한 목은 불가)

•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회수) 항목만 조정하는 경우

Ⅴ		기금 관리ㆍ운용

❚ 기금의 운용

○ 수입ㆍ집행관리

-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은 e호조시스템 이용

- 채권관리(융자금 회수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관리) 및 세입 징수결의 철저

- 해당기금 목적사업 외 집행 금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수행

○ 회계관직 지정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정책기획담당관	기금 소관부서 과장	기금 소관부서 담당팀장

❚ 기금자금 통합관리 실시

○ 추진시기 : 2017.1.1.~

○ 추진사항

- 재무과(지출팀) : 기금자금 수급계획 수립, 정기예금 관리, 이자발생 통지

- 기금관리부서 : 월별 수입ㆍ지출계획서 작성, 이자수입 관리(세입장부 작성)

○ 기대효과

- 금리변동에 따른 정기예금 장ㆍ단기 예치 등 적정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기금관리부서 자금관리 부담 해소, 기금 자금관리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위원회 구성 : 지방기금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개별조례로 규정

※ 해당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

- 기금심의위원회 정비 : 개별 기금조례 위원회 관련조항 개정 및 기존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시 반드시 민간전문가 위촉

○ 위원회 운영

- 대면심의 강화 : 관행적인 서면심의를 통한 형식적 운용을 지양하고 대면심의  ⇨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의 금지

⇨ 중복되는 내용(결산ㆍ성과분석)을 심의할 경우 통합운용 검토 가능

-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일시, 장소, 내용 등) 및 의결서 작성ㆍ관리

○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결산보고서

- 기금 존속기한 연장 결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타 개별조례에 규정된 사항

❚ 기금 정비

○ 기금일몰제도 시행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검토

- 검토대상 : 성평등기금(존속기한 2017.12.31.)

- 존속기한 연장 심의절차 : 기금관리부서 자료작성 ⇨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안) ⇨ 의회 의결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지

- 추진경과 : 기금조례 폐지 및 관련조례 제정, 기존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편성

- 향후계획 : 2016회계연도 결산 이후 일반회계로 자금 전입처리 및 채권관리 이관

○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 설치목적 : 노후된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배입 및 건립비 재원 확보

- 추진경과 :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의회 심의 보류 중

- 향후계획 : 조례(안) 재심의 의뢰 및 의결시 운용계획 수립, 추가경정예산 반영

○ 재정투융자기금(통합관리기금) 도입 검토

- 설치목적 : 기금 여유자금 활용

추진절차 : 도입 실효성 검토 → 조례제정 → 구의회 심의ㆍ의결 → 운용계획 수립

Ⅵ		행 정 사 항

○ 기금 수입ㆍ지출 등 운용관리 철저

○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결산 시 반드시 사전협의 후 추진

붙임 :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