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209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2.24.
				이주희		정재신		김영모			02/24 윤영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행정지원과장		代노용한
					인사팀장		代원영래
		2017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교육계획
2017.2.23.
강 북 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2017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교육 계획

청사, 공원, 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절차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편의 제공과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2		교육개요

□ 일  시: 2017. 3. 17(금) 14:00 ~ 16:00

※ 하반기(10월 중순경)

□ 장  소: 구청4층 전산교육장

□ 강  사: 재무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지부 사무국장

□ 교육대상: 영조물 및 시설물 관리 담당자 40명

□ 교육내용

▶ 재무과장

- 강북구 영조물 가입현황 및 실존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물품,               면적감소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예산낭비 사례 방지

- ‘17년중 설치영조물 및 등록누락 영조물 수시 등록 요청

- 집기비품 포괄등록으로 미가입에 따른 위험공백 최소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국장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안전사고발생시 사고처리 및 보험료 지급절차등

- 실제적용사례 및 최근 판례 질의, 답변, 토론등

※ 연도별 보상 및 가입현황 (2017년 1월말 기준)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상현황	19(면책4)	31,660	36(면책3)	89,659	28(면책2)	33,306	’16년 5건 보상 진행중 -추산보험금 11,394
가입현황	930	52,108	916	55,374	902	62,712

3		행정사항

□ 교육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전부서

▶ 제출서식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비 고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2시간): 행정지원과

붙임: 1. 공제등록대상물건 정기등록 신청 안내서 1부.

2. 포괄신청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