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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4628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혁신교육협력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하강식	곽정숙	민지선		김병환		02/24 代김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법제통계담당		박기훈
					주무관		한초희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전영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17 . 2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성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조례 제정 필요성

○ 2015년부터 성북구는 민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운영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성북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 추진방향

○ 민학관의 협치로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관계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 성북구 각급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추진근거

○「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의2

○「진로교육법」제5조

□ 조례 구성 체계 : 총 16개 조문 및 부칙(3개조)

○ 16개 조문

	총칙		□5개 조문 : 제1조~제5조 □목적, 정의, 혁신교육 사업의 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경비보조 및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등		□11개 조문 : 제6조~제16조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혁신교육지구사업 정책 제안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혁신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8조)

○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추진일정

○ 입법예고	2017. 3. 2~3. 22
○ 법제심사 의뢰	2017. 3. 23
○ 조례안 확정(확정방침)	2017. 3월
○ 조례·규칙심의회	2017. 4월
○ 조례 공포	2017. 5월

붙임 : 서울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