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5039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7.2.24.
			이호순		신창규		조덕진		전결 02/24 한수경
결재일자	2017.2.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자동차세팀장		백종춘		세외수입팀장		김완규
				지방소득세1팀장		김병갑
				지방소득세2팀장		代임선영
				주민면허세팀장		김판칠
『청렴도 최상위권 정착을 위한』 세무2과 청렴도 향상 대책
기획재정국 세무2과

『2017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 세무행정 구현 및 청렴 최우수구 정착를 위해 우리 부서의 분야별

청렴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청렴도 최상위권 정착을 위한』 세무2과 청렴도 향상 대책

Ⅰ		추진근거

2017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통보〈감사담당관-1520(2017. 2. 10.)〉

Ⅱ		추진방향

세무행정 만족도 제고방안 추진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감동 세정 실현

청렴도 최우수 세무분야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Ⅲ		현 황

국민권익위원회 재·세정 청렴도 측정 및 평가(2016년 평가)

■ 측정개요

◎ 조사기간 : 2016. 8월 ~ 11월

◎ 조사방법 :  전화·설문 및 E-mail, 스마트폰, 방문조사(전문가)

◎ 측정대상 업무(2016년 기준)

-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 비과세·감면

■ 평가기준

◎ 평가기간 : 2015. 7. 1 ~ 2016. 06. 30까지

◎ 평가방법 : 2개 지표 17개 항목(평가항목별 지수화하여 점수측정)

◎ 평가결과 : 2016. 12월

■ 주요 진단사항

-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 업무처리에 있어 처리기간 신속성

-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 등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는지 여부

- 업무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2016년도 재·세정분야 청렴도 측정결과 현황(외부청렴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항목 중 부패위험지수, 부패지수 계량화                                                                      (단위 : %)

구 분				전체		재·세정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외부청렴도점수				7.96	7.92	8.10	6.58
	1)부패위험지수			8.35	8.56	8.22	8.22
		⓵ 투명성		8.30	8.40	8.20	8.01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61	8.71	8.29	8.12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7.92	8.00	8.08	7.86
		⓶ 책임성		8.41	8.76	8.25	8.49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22	8.73	8.08	8.49
			권한남용	8.61	8.78	8.25	8.49
	2)부패지수			8.03	7.98	8.03	5.65
		⓵ 부패인식		8.64	8.81	8.33	8.40
		⓶ 부패직접경험		8.12	8.36	10.00	5.29
		⓷ 부패간접경험		6.80	3.96	0.00	0.00

- 외부청렴도 재․세정분야 ‘15년 대비 1.52점 하락(8.10점 → 6.58점↓)

2015년 평가에는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6년은 금품·향응, 편의제공 간접경험 및 금품제공, 금품제공빈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였음(-1.52)

Ⅳ		문 제 점

세무행정 문제점

❍ 측정대상 대부분이 법인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권리 및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요구

❍ 반대급부 없이 강제징수하는 조세의 특성상 세무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거부감과 편견 존재

❍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추징 등이 이루어짐에도 납세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줌에 따른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존재

Ⅴ		제·세정분야 청렴도 향상 세부대책

세무행정 만족도 제고방안 추진

➲ 추진기간 : 연중

❍ 지방세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2017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지방소득세 세율 및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등 안내

· 인터넷 안내 : http://www.junggu.seoul.kr/세무2과

- 지방세 환급금 수령방법 및 안내문 발송

- 차량취득세 감면자 사후 추징사례 안내 발송으로 추징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영치내용 문자메시지 전송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감동 세정 실현

➲ 추진기간 : 연중

❍ 세무행정서비스 시행

- One-Stop 세무민원 창구 설치·운영

·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창구 운영(세무2과)

- 지방세 정기분 및 신고분 해당 월에 세무상담실 설치·운영

-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 인터넷 운영 안내(분기별 중구광장 게첩)

· 인터넷 안내 : http://etax.seoul.go.kr

청렴도 최우수 세무분야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 세무행정 청렴도 향상 추진

➲ 추진기간 : 2017. 1. 1. ~ 11. 30까지

❶ 청렴도 향상 전직원 교육 및 청렴의 날 운영

❍ 교육대상 : 세무2과 전직원(시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 및 사회복무요원포함)

❍ 교육내용

- 청렴 생활화에 대한 교육 및 다짐 실시

- 부패방지,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 세무민원 만족 대민 서비스를 위한 직원역량 및 친절마인드 교육

❍ 교육방법 : 세무2과장이 월1회 이상 수시 교육

❍ 운영주기 : 매월 1회(첫째주 금요일)

➋ 세무 청렴·친절 - 콜 운영

❍ 추진목적 :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관련 자체 콜을 통해 사전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기여

❍ 대    상(국민권익위원회 재·세정분야 평가 항목)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환급 민원처리 업무

❍ 추진내용 : 민원처리의 만족도, 불친절사례, 금품수수 여부 등

❍ 세부추진 계획

- 2017년 자체 청렴·친절-콜 운영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해당팀장이 전화 및 방문하여 면담 실시     ❍ 청렴·친절-콜 처리 절차

자료발췌	➡	모니터링	➡	평 가	➡	환 류
⚬지방세 환급		⚬전화 및 방문 면담실시		⚬업무처리의 투명성·책임성 ⚬불친절사례 ⚬금품수수 여부 등		⚬청렴도 향상에 반영

❍ 지방세 환급 대상자 안내문 발송

➌ 청렴 및 친절세무행정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점 추진

❍ 추진목적 :  친절 세무행정에 앞장 서고 외부기관 평가시 우수한 평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취약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패행위 방지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서	과제명	제도개선 주요내용	비고
세무2과	⚬고액환부금 청렴콜 운영 ⚬고객맞춤형 세무상담창구 운영	⚬고액환부금 수령자에 청렴콜 실시 ⚬친절-세무상담창구 상시운영

➍ 지방세 이의제기 수월성 방안 지속적 추진

❍ 주요내용

- 지방세 등 각종 고지서에『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문구 삽입

☞ 고지서 :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

- 각 종 고지서에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방법 안내

❍ 방   법

- 각 종 납세고지서에『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문구 삽입

서울시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http://gov.seoul.go.kr

(02-2133-4800)

- 납세고지서 뒷면에 지방세 구제방법 안내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안내문구

· 인터넷 신청방법 등 안내

※ 이의신청 등 업무수행자 : 세목별 각 동 담당

➎ 전직원 청렴교육 1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교육대상 :  전직원

❍ 교육내용 : 공무원청렴의무, 공무원행동강령, 공직가치 등

❍ 교육이수 시간 : 10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사이버 8시간)

❍ 교육이수 방법

- 자체청렴집합교육, 특별교육(전 직원대상 외부초빙강사 초청 등)

- 사이버교육 청렴 과정 : 중구 사이버연수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➏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 공개대상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개내용 : 구분, 발의일자, 적요, 품의금액, 집행방법

❍ 공개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월 공개

□ 세무행정 청렴도 홍보 활성화 방안

➲ 추진기간 : 2017. 3. 1. ~ 11. 30까지

❶ 청렴명함 제작 활용

❍ 활용방법

- 청렴다짐 문구 및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를 기재한 청렴명함 제작

- 방문민원 등 민원 접촉시에 의무적으로 청렴명함을 제공하여 행정실명제 추진

(앞면)	(뒷면)

	세무2과/38세금징수팀 홍 길 동 Hong Gil Dong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T E L : 02)3396-0000 F A X : 02)3396-0000 Mobile : ************* E-mail: abcd@junggu.seoul.kr		<세무인의 청렴! 다짐> 1. 공정한 업무처리로 청렴! 세무인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2.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청렴! 세무인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3. 맑고 투명한 클린! 세무2과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중구 부조리신고센터 080-2112-8000

➋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시 청렴관련 내용(문구) 홍보

❍『부패 ZERO 청정 중구 실현』

❍『중구 세무공무원은 금품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낱장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활용 홍보

❍ 활용방법

- 신고분 낱장고지서, 체납 및 독촉고지서의 뒷면 하단 1부 활용

❍ 청렴고지서 디자인 내용

Ⅵ		행정사항

자체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청렴실천(제도개선) 발굴 제출

전 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 부서 자체별 청렴(청탁금지)서약 실시 후 서약서 제출 ⇒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10시간)에 따른 청렴교육 결과 제출

부패행위 신고센터 직원 홍보

❍ 내부고발시스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이트, 청탁등록센터 등

첨부 : 청렴실천 제도개선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