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강관리과-3525

★지역보건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17.2.23.

이화선

이효춘

02/24

홍혜정

결재일자

2017.2.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신명철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2017년 국고보조 미편성사업 예산변경 계획

보  건  소

건강관리과

2017년 국고보조 미편성사업 예산변경 계획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예산편성에 누락된 예산을  변경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예산의 변경사용” (2016. 7. 행정자치부)

❏ 서울시 기획예산과-12184(2016.10.4.) ‘보건복지부 소관 내역사업명 수정통보’

❏ 서울시 건강증진과-25203(2016.12.5.) ‘2017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구조화 실시 안내’

Ⅱ		대상사업

❏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о영유아 건강검진

- 4~71개월 이하의 영유아대상 단계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

- 발달검사의료비 지원 :“정밀검사 필요”판정자

о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 신생아의 선천성대상이상 6종 검사 및 질환 진단 환아의 의료비등 지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난청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

о산모건강관리사업

-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부인 만44세이하)

-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시술비지원 신청자 상담,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

-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의료비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산전진찰, 예방접종, 건강검진등과 연계)

о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생리대지원사업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에 대한 기저귀 지원

- 만11~18세 이하 청소년 생리대 지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 예방접종관리

о국가예방접종센터 운영

- 예방접종대상자 접종기록 등록관리로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정보 제공 등

- 만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포함 16종 예방접종비 지원

Ⅲ		예산변경 사유

❏ 2017년도부터 개통되어 운영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사업예산 미편성되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교부 집행 등 사업추진 불가능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Ⅳ		예산변경 내역

❏ 변경예산 : 총 503,771천원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 부	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503,771	152,745	175,513	175,513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4,200	2,100	1,050	1,050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70,466	21,140	24,663	24,663
	산모건강관리사업	333,002	100,674	116,164	116,16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93,103	27,931	32,586	32,586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센터 운영	3,000	900	1,050	1,050

Ⅴ		예산변경 요구내역

[정책]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액	요구액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계				4,200			4,200	4,200	4,200
				국 2,100			국 2,100	국 2,100	국 2,100
				시 1,050			시 1,050	시 1,050	시 1,050
				구 1,050			구 1,050	구 1,050	구 1,050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보조)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000				2,000
				국 1,000				국 1,000
				시 500				시 500
				구 500				구 500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400				400
				국 200				국 200
				시 100				시 100
				구 100				구 100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01)	1,800				1,800
				국 900				국 900
				시 450				시 450
				구 450				구 450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 (신설)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000		2,000
							국 1,000		국 1,000
							시 500		시 500
							구 500		구 50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400		400
							국 200		국 200
							시 100		시 100
							구 100		구 100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지원 (신설)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01)				1,800		1,800
							국 900		국 900
							시 450		시 450
							구 450		구 450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액	요구액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계				70,466			70,466	70,466	70,466
				국 21,140			국 21,140	국 21,140	국 21,140
				시 24,663			시 24,663	시 24,663	시 24,663
				구 24,663			구 24,663	구 24,663	구 24,663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보조)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70,312				70,312
				국 21,094				국 21,094
				시 24,609				시 24,609
				구 24,609				구 24,609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	154				154
				국 46				국 46
				시 54				시 54
				구 54				구 54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48,566		48,449
							국 14,570		국 14,535
							시 16,998		시 16,957
							구 16,998		구 16,95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20,000		5,403
							국 6,000		국 1,621
							시 7,000		시 1,891
							구 7,000		구 1,891
	난청조기진단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1,746		1,746
							국 524		국 524
							시 611		시 611
							구 611		구 611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				154		154
							국 46		국 46
							시 54		시 54
							구 54		구 54

※확정내시 변경된 예산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액	요구액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계				375,522			375,522	333,002	333,002
				국 113,434			국 113,434	국 100,674	국 100,674
				시 131,044			시 131,044	시 116,164	시 116,164
				구 131,044			구 131,044	구 116,164	구 116,164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보조)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42,520			42,520
				국 12,760			국 12,760
				시 14,880			시 14,880
				구 14,880			구 14,880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331,991				331,991
				국 100,371				국 100,371
				시 115,810				시 115,810
				구 115,810				구 115,810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	1,011				1,011
				국 303				국 303
				시 354				시 354
				구 354				구 354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303,391		303,391
							국 91,111		국 91,111
							시 106,140		시 106,140
							구 106,140		구 106,14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3,400		3,400
							국 1,700		국 1,700
							시 850		시 850
							구 850		구 85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25,200		25,200
							국 7,560		국 7,560
							시 8,820		시 8,820
							구 8,820		구 8,820
	표준모자보건수첩지원 (신설)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				1,011		1,011
							국 303		국 303
							시 354		시 354
							구 354		구 354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액	요구액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계				93,103			93,103	93,103	93,103
				국 27,931			국 27,931	국 27,931	국 27,931
				시 32,586			시 32,586	시 32,586	시 32,586
				구 32,586			구 32,586	구 32,586	구 32,586
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01)	93,103				93,103
				국 27,931				국 27,931
				시 32,586				시 32,586
				구 32,586				구 32,58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설)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대행사업비 (01)				73,700		73,700
							국 22,110		국 22,110
							시 25,795		시 25,795
							구 25,795		구 25,795
	저소득층청소년 생리대지원 (신설)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19,403		19,403
							국 5,821		국 5,821
							시 6,791		시 6,791
							구 6,791		구 6,791

※확정내시 변경된 예산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액	요구액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계				1,548,325			1,548,325	3,000	3,000
				국 464,492			국 464,492	국 900	국 900
				시 622,996			시 622,996	시 1,050	시 1,050
				구 460,837			구 460,837	구 1,050	구 1,050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19,970			19,970
				국 5,991			국 5,991
				시 6,990			시 6,990
				구 6,989			구 6,989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000				3,000
				국 900				국 900
				시 1,050				시 1,050
				구 1,050				구 1,050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01)	1,525,355			1,525,355
				국 457,601			국 457,601
				시 614,956			시 614,956
				구 452,798			구 452,798
	예방접종센터운영 (신설)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3,000		3,000
							국 900		국 900
							시 1,050		시 1,050
							구 1,050		구 1,050

붙임  1.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 공문 및 내역 각 1부.

2. 사업별 확정내시 공문화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