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35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02/24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ㅇ 요구번호 : 110번

ㅇ 요구목록 :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최근 5년간 활동내역

1. 년도별 개최건수

2. 주요 조정안건

□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5월 제정된「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6. 8월 분쟁조정위원회 정식 출범 후 2016. 9월부터 운영중으로 년도별 개최건수 및 주요 조정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년도별 개최건수

구 분	2016년(9~12월)	2017년(1월)
개최건수	7건	2건

ㅇ 주요 조정안건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보증금 또는 임차주책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누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도어락 ․ 도배 ․ 전등 교체, 누수 및 샷시 공사비, 보일러 하자 수리비

-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 창호, 마루, 씽크대, 거실 장식장, 곰팡이 문제 등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 보일러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용 경
	☎ 02-2133-7705	담당자	이 현 우
	작 성 일 :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