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2099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경원	서혜연	이보희		02/24 김용복
협 조

'17년도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강화 추진계획

’17. 2.  .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강화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및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4(위생·안전 점검)

Ⅱ		추진배경

○ 대부분 타지역 생산 식재료를 소비하는 서울형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필요

○ 특히, 친환경유통센터의 다량·다종의 식재료는 학교공급 전에 생산자별·품목별 검사 후 당일 배송에 따른 시간제약 등으로 위해요소 차단에 한계가 있음

○ 생산에서 소비(급식)까지 단계별 관리방안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

Ⅲ		’16년도 추진 실적

○ 사전 안전성 검사

-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 총 24,442건

< 검사건수 및 부적합 건수 >

(단위 : 건, ’16. 12월말 현재)

검사 건수(정밀검사)				부적합건수
계	소계	일반	친환경	계	일반	친환경
24,442	24,442	22,280	2,162	129	123	6

< 품목별 부적합 건수 >

(단위 : 건. ’16. 12월말 현재)

부적합건수	품목별 검출 건수
일반(123)	깻잎(15),파세리(9),근대(10),쑥갓(7),아욱(6),영양부추(9),비름나물(7),참나물(5),취나물(6),고추잎(5),부추(4),샐러리(4),로메인(4),방풍나물(3),상추(3),시금치(3),마늘(2),쌈추(3),적근대(2),청경채(2),치커리(2),겨자잎(1),당귀잎(1),돌나물(1),방울토마토(1),비타민(2),오이(1),케일(2), 쪽파(2), 세발나물(1)
친환경(6)	깻잎(1),대파(1),취나물(1),오이고추(1),파프리카(1),시금치(1)

※ 부적합건수(129건)에 대한 조치현황

- 일반농산물(123건) : 출하자 센터 출하금지, 납품업자 통보(업체평가 시 별도 반영),
식품안전과 통보(해당 타시도 고발조치), 출하자 부적합품 폐기 처분

- 친환경농산물(6건) : 출하자 센터 출하금지, 공급업자에 대하여 해당품목 반입금지, 품관원, 식품안전과 통보

- 관련기관 협력에 의한 수거검사(식품안전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농·축산물 : 총1,548건(농산물125, 축산물 1,423) >

농산물			축산물
검사건수	검사항목	부적합	검사건수	검사항목	부적합
125	잔류농약	89	1,423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15 (DNA 동일성)

※ 부적합 행정조치 내역(DNA동일성검사 불일치 15) : 과태료 및 유관기관 통보

< 수산물·버섯류 : 총340건(수산물 285, 버섯 55) >

수산물				버섯 등 농산물
검사건수	검사항목		부적합	검사건수	검사항목	부적합
	중금속	방사능			방사능
285	146	139	0	55	55	0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학교급식 가공식품TF 운영 등)

- 관계기관 : 친환경유통센터,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시교육청, 전문가 등

- 회의개최 : 총 6 회(관계기관회의 2회, 가공식품 TF 4회)

· 효율적인 안전성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각 기관(부서)별 의견 반영

· 학교급식 가공식품의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서울시 친환경급식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안전성 관련 추진사항

○ 학교 급식시설 합동 현장점검(자치구, 시교육청 등 합동점검)

- 점검실적 : 총 2회 (3월 / 9월), 1,055개교

- 방    법 : 4개 권역별 합동점검반 편성(시‧자치구,교육청,시민감시단)

- 내    용 :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식품안전과)과 연계하여 학교급식 현장 점검

· 학교급식시설 방문하여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점검

· 점검결과 : 위반시설 4건(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해당 자치구 통보

Ⅳ		'17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관련기관 협조에 의한 친환경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생산, 유통, 소비(급식) 단계별 안전성 관리 강화

○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급식식재료 수거검사, 안전성 확보 식재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17. 3. ∼ 12.

- 대    상 : 학교급식 식재료(농·수·축산물 등)

- 관련기관 : 산지 지방자치단체, 친환경유통센터,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시교육청등

- 추진내용 : 단계별 중점 위해요소에 대한 수거검사, 합동점검, 관련기관 협조

< 단계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체계 >

학교 공급 전 관리(검사)

학교 공급 후 관리

산 지 검 사

(산지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산지 안전성관리

식재료 사전 확인검사(서울시)
1차 사전검사 (친환경유통센터) ․사전 검사, ․부적합 시 공급 차단	2차 사전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성분 및 검출량 확정, 적/부 판단

학교급식 관리 총괄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지침 마련, 식중독균등 미생물 검사	식재료 사용 조리 (학 교)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시설 및 종사자 등 위생관리

<생산단계>

➡

<유통단계>

➡

<소비단계>

※ 친환경급식담당관에서 기관별 협조 등 안전성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 생산단계 : 산지 안전성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 부적합 발생이 많은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관리 강화 요구

-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에 대하여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합동점검 추진

· 11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업체별 년1회)

○ 유통 단계 : 협업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수거 검사 확대

- 추진부서 :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유통센터, 교육청 등

- 친환경유통센터 및 관련기관 협업에 의한 검사실시

‧ 일반농산물 전수 정밀검사, 친환경농산물 계절적 품목별 취약 식재료 표본검사

‧ 수산물 및 축산물은 식품안전과 수거 및 검사의뢰(친환경유통센터 납품업체 등)

< 검사대상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

구 분		안전성 검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 전문기관(품관원 등) 또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사전안전성검사 필한 후 센터입고 (부적합 의심시 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 후 사후조치) - 센터입고 농산물 무작위 정밀검사(일 8건)
	일 반 농산물	- 품목별 출하자별 정밀검사(일 80∼120건) (부적합 의심시 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 후 사후조치) 버섯류 등(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 시민 관심 품목) 관련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 주요품목(오징어 등 10개) : 산지업체 공급전 시험성적서 제출 주요품목외 품목 : 납품업체 방문, 다소비‧관심 품목 위주로 무작위로 식품안전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방사능 검사 실시 - 위생관리 : 작업장, 배송차량, 배송요원 등 불시점검
축산물		- 식품안전과‧친환경유통센터 합동 위생점검(연2회) 및 수거‧검사(연4회) - 검사항목: DNA동일성, 한우·비한우 검사(소), 잔류항생·항균물질(돼지, 닭)

‧ 부적합시 결과 행정조치 : 식재료 안전성 관련 기관간 검사결과 공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해당 타시도(행정처분),생산자(부적합품 폐기), 식품안전과 수거회수반(부적합 제품 회수 폐기), 친환경유통센터(일정기간 학교 미배정 조치)

- 자치구(기초급식지원센터) 공동구매 식재료 검사 지원

‧ 대상 : 쌀, 수산물, 김치(기 조사된 공동구매 품목)

‧ 방법 : 검사가 필요한 식재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협의

‧ 내용 : 수거검사 의뢰시 지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있는 직원과 합동 수거)

- 안전성 관리 강화 협조체계 구축 관련기관 회의

‧ 횟수 : 정기적 연2회, 필요시 수시 개최

‧ 대상 :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유통센터, 시교육청 등

‧ 방법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방안 의견 수렴 및 조정, 반영 등

○ 소비(학교) 단계

-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시설 등 합동점검

‧ 점검기간 : 개학철(3월, 9월)

‧ 점검방법 :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식품안전과, 시교육청, 식약처, 자치구 등)

‧ 점검대상 : 학교급식시설

‧ 점검사항 : 식중독 예방 집중 점검(시설, 조리종사자 등), 위생관리 사항

‧ 결과조치 :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 및 부적합제품 압류 폐기 등

- 시교육청·친환경유통센터 등 협조체계 구축

‧ 사전검사 식재료 우선 구매 및 부적합률 높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협조

‧ 식중독 예방 학교시설 점검시 교육청 협조

‧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학교와 정보공유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친환경급식담당관 :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각부서 협조 요청 추진

- 식 품 안 전 과 : 학부모와 합동 수거 및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 수행

- 친환경유통센터 : 사전안전성 검사

- 시  교  육  청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재료 사용, 잔류농약 등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사용 등

○ 향후일정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련 수거 검사 실시        : ’17. 3.~12.

-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 시설 안전관리 정기 점검   : ’17. 3월, 9월

붙임 1. 학교급식 식재료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도

2. 부적합 적발자 조치 내용. 끝.

붙임1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등 관리 체계도

단계별 관리			내 용
생산단계	농 지 (파종에서 수확)		▪엽채류 등 : 당일 아침 채취 ▪구근류, 과일류 : 수확후 보관창고 ▪산지 정기검사, 출하전 검사
	보관창고 (수확 후 보관장소 이동)		▪엽채류 : 수확 후 당일 출하(보관하지 않음) ▪구근류(감자,양파 등), 과일류 주문 전 보관
	전처리장 (세척, 박피, 절단 등)		▪요청된 처리 과정 처리
	물류창고 (배송차량 적재 직전)		▪부적합 출하자 및 사전검사 여부 확인 ▪배송분류표 출력 및 부착
공 급 · 유 통 단 계	입고 및 검품 (22:00~02:00)		▪입고 : 친환경농산물22:00, 일반농산물 12:00 ▪PDA 시스템을 통한 출하금지자 확인 ▪검품 : 품위, 중량, 수량, 원산지 등 - 친환경인증 정보 확인 - 학교별 발주대로 납품 여부 확인 등
	시료채취 (22:00~02:00)		▪시료내역 - 친환경농산물 : 8건 - 일반농산물 : 80~120건
	안전성검사 (23:00~04:30)		▪센터 안전성 사전검사 - 친환경농산물 8건, 일반농산물 정밀(퀘쳐스)검사 100% ▪보건환경연구원 검증검사 - 센터 검사결과 부적합 의심시 재검사 ※ 적합 시 배송, 부적합시 사전 차단 대체 품목 공급
	학교별 피킹 (22:00~02:00)		▪입고검품, 안전성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시, 학교별 롤테이너에 식재료 분류
	출고검품 (22:00~04:00)		▪품위, 중량, 수량, 원산지 등 확인 ▪학교별 스팩 점검 ▪PDA조회(부적합 업체 조회, 학교 발주 사항과 피킹 내역 일치 여부)
	출고 ․ 배송 (04:00~06:00)		▪PDA검수 및 안전성검사 이상없을 시 학교별 배송차량에 상차․배송 - GPS를 통해 배송상태 실시간 점검 (차량 내부 온도, 차량 위치 등)
소비단계	학교 검수 검품 (07:30~08:30)		▪ 발주 요청사항과 일치 여부 확인 - 품질, 품위 등 확인 ▪사후 안전성검사 - 교육청 자체 검사 및 전문기관 등 의뢰 - 부적합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학교 거래중단
	조리 후 배식 (08:30~12:30)		▪식중독 예방 관리 - 급식시설 등 위생관리

붙임2

부적합 적발자 조치 현황

(기관별, 종류별)

□ 친환경유통센터

조치대상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출하자	∙센터 출하금지 및 부적합품 폐기 처분 - 차수별:1차 3년, 2차 영구 출하금지 ※ 일반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하는 반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식품안전과 통보 ∙센터 공급 관련업체(공급 및 출하자) 통보	∙센터 출하금지 및 부적합품 폐기 처분 - 차수별 : 1차 1년, 2차 2년, 3차 영구출하금지 ∙식품안전과 통보 ∙센터 공급 관련업체(공급 및 출하자) 통보
공급업체	∙계약기간 중 해당 품목 물량 축소 ․1차 : 주의+해당품목 반입금지 ․2차 : 경고+전체 물량 20%축소 ․3차 : 계약해지	∙부적합 출하자 발생 시 납품 유의사항 안내 ※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센터로 납품함에 따라 경고조치 어려움, 업체평가 시 별도 반영

※ 센터 입고 전 사전 안전성검사 및 산지 출장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공급업체 처분 제외

- 사유 : 센터에 공급되기 전 검사 의뢰한 부적합품 관련 공급업체 선의의 피해 최소화(단, 해당 출하자는 출하금지)

□ 식품안전과

조치대상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출하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 ∙생산지역에 행정처분(고발) 의뢰 및 부적합 제품 폐기(일반농산물 기준 초과시)	∙생산지역에 행정처분(고발) 의뢰 및 부적합 제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