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공고·훈령·예규 등에 대한 행정예고 추진 관련 의견 제출 알림

1.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호, 2017. 1. 2.)과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정책 등은 그 수립·변경·시행 전 미리 예고(행정예고) 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고시·공고 등은 행정예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붙임 1. 시장방침 4페이지 <문제점 2>이하 참조).

3. 이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예고 대상과 비대상을 사전에 분류 및 유형화하여, 행정예고 대상인 고시·공고 등은 소관부서에서 제·개정 방침 수립 후 법무담당관으로 ‘행정예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각 부서에서는 [붙임 2]행정예고 대상(비대상) 목록을 검토한 후, 소관 부서별 고시·공고 등의 행정예고 대상 여부 및 그 사유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부서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 28.(화) 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의견없을 경우 ‘이의 없음’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	임 :  1.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 1부.
2. 행정예고 대상(비대상) 목록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전결 02/24 代김형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76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