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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7-23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입찰 후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와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 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2017. 2. 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과속방지턱 도색공사가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갑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1항5호 노면표시 및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및 표시하는 뜻」의 내용안에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로 인정할 수 없어 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나. 을설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와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는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설치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권세봉		도로보수과장	02/24 이규철
협조자	주무관	이상하
시행	도로보수과-2058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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