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6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성은주	오길용	송희수		02/24 김경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 협약체결계획

2017. 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의회 민원 해소와 민․관 상호발전을 위해 한성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시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전문가 활용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식,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 공감대 형성

민원해소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2017년 업무보고)과 연계 추진

※한성대학교 공공컨설팅학과 민원행정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

Ⅱ		협약내용

서울시의회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자문

서울시의회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제공

서울시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자문 및 현장조사 공동참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협약식 개최(안)

행 사 명 : 서울특별시의회 · 한성대학교 업무 협약

일    시 : 2017. 2. 27.(월) 16:30

장    소 : 의장 집무실

참석대상 : 서울시의회의장, 한성대학교총장 등

- 한성대학교 : 총장, 대학원 원장, 대학원 교학부장, 행정대학원 원장,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교수 등

- 서울시의회 : 의장, 관련의원, 사무처장, 비서실장 등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6:30 (1′)	개식	시민권익담당관
16:32 (2′)	참석자 소개	시민권익담당관
16:35 (3′)	인사(환영) 말씀	의장
16:38 (3′)	인사말씀	총장
16:41 (3′)	협약내용 요약보고	시민권익담당관
16:45 (4′)	협약서 서명․교환	의장/총장
16:48 (3′)	기념촬영	참석자
16:50 (2′)	폐식	시민권익담당관

Ⅳ		행정사항

협약서, 배너 등 제작 : 3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시민권익보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홍보실 협조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협약서 1부.

서울특별시의회·한성대학교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한성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서울시의회 민원해소와 상호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의회 민원해소와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범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서울시의회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자문

나. 서울시의회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제공

다. 서울시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자문 및 현장조사 공동참여

라.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 운영)

본 협약에 의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각 업무협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제4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의무는 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된다.

제6조(효력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협약의 변경, 해지 등의 사항은 상호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기타)

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협약과 관련된 대외홍보 및 언론발표 등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다. 양 기관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한다.

마.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양 기관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7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 준 욱	한성대학교총장 이 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