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배심법정」안내 및 홍보 요청

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 미해결 등으로 답답했던 민원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민원배심법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소통의 장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양측의 만족도가 높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고충민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민원배심법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민원배심법정 개요〉
○ 신청대상 : 민원인 또는 처리기관 ○ 민원배심법정 안건 대상 -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특이·반복민원 - 법적으로 가능하나 기존의 관행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민원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민원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방문, 팩스(02-768-8846), e-메일(ombudsman@seoul.go.kr) 등

붙 임 : 1. 민원배심법정 개요 1부.

2. 민원배심법정 주요사례 1부.

3. 민원배심법정 신청서 1부.

4.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조사관	최정열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代김용범		위원장	02/2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30	/전송		/	tuyo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