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10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세원	홍은미	곽종빈	주용태		02/24 서동록
협 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영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영계획

불공정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부당임금·저작권 침해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 문화예술인 피해구제 필요성 대두

※ 예술활동 연 평균소득 1,255만원, 중위소득 300만원 (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인 현황 : 총 50만명 (문체부 추산), 예술활동증명: 35,92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7.2.1.)

○ 불공정 관행이 창작의욕을 저하시켜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불공정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집행 미비 및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행정공백 발생

- 대학로에 위치해 있어 상담분야가 연극·연예분야 (84.7%)에 편중 ※ 음악 5.8%

- 문체부 조사인력 및 조직의 한계로 인한 법집행 미비 (’16년 9월 첫 시정명령)

※ 문화예술 불공정 조사·조정권 지방정부로 위임 추진 (「예술인 복지법」개정건의) 예정

□ 추진방향

○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예술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경각심 제고

○ 불공정피해 상담 및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의뢰를 통한 문화예술 불공정 근절

○ 불공정사례·관련 법령 교육 및 계약서 자문을 통한 사전적 불공정피해 예방

□ 세부 운영계획

《 상담센터 운영 》

○ 센터 개소일 : ’17. 2. 27. (월)

○ 주요기능		법률상담 ▸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 및 불공정 계약규정 검토 ▸ 계약 후: 임금 미지급, 성명표시권 침해, 인권침해 등 상담
		피해구제 ▸ 문체부·공정위 조사 의뢰, 법률서면 작성 지원 등

○ 구성인원

- 법률상담관 (9명):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피해구제 지원 가능 변호사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근무일정 : 평균 월 1회 상담실 근무(3시간), 눈물그만 답변

- 코디네이터 (1명) : 상담 예약관리 및 DB 구축, 눈물그만 게시판 관리, 행정 지원

※ 민생경제과 채용 / 근무일정 : 주 1회 상담실 근무(9:00~18:00, 8시간)+재택근무(4시간)

○ 운영방법

① 방문상담 (주 1회)

상담예약	➡	상담센터 방문	➡	안내 및 상담	➡	사후관리
다산콜센터(☎120) 전화예약 (의뢰인)		현장상담실 방문 (의뢰인)		상담진행 (코디네이터,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상담방법 : 120 다산콜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코디네이터 별도 안내)

-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 10:00~13:00/14:00~17:00(일 최대 4건 상담)

※ 시간대별(각 3시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9명 교대근무)

- 상담장소 :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세미나실(약 13평)

② 온라인상담 (수시)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문의·상담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지정하여 상담내용 전달 (코디네이터)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워크숍 개최》

○ 일    시 : ’17. 2. 27 (월) 14:00~16:00

○ 장    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 참석대상 : 15명

- 강신하 변호사, 법률상담관(9), 코디네이터(1)

- 서울시(4) :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2)

○ 주요내용

14:00~15:00(60′)	문화예술 불공정 법령 및 관련 판례 공유(강신하 변호사)
15:00~16:00(60′)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방안 논의

□ 홍보계획

○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센터 운영개요 및 이용방법 안내

○ 전광판 등 시 운영매체에 홍보문구 표출, 보도자료 배포

○ 웹배너, 웹툰, 카드뉴스 제작 및 홈페이지‧SNS‧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 문화예술 불공정실태조사 결과 및 상생협약 체결 사례 보도자료 배포

□ 행정사항

○ 부서별 업무분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소상공인지원과	계획 수립 및 센터 개소, 관리·운영 총괄, 보도자료 배포 등
민 생 경 제 과	눈물그만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코디네이터 지원
시민봉사담당관	120 다산콜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정보기획담당관	눈물그만 사이트 ‘문화예술’ 분야 게시판 신설

○ 소요예산: 총 4,500천원

- 상담수당 : 3,600천원

▸방문상담 : 시간당 30천원*3시간*2인*40회*상담예약률 50%=3,600천원

※ 법률서면 작성 지원 시 건당 100천원 추가 지급

※ 눈물그만 수당(건당 10,000원) 및 코디네이터 수당(시간당 8,330원)은 민생경제과 지급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기타보상금

- 사무운영비 등 : 900천원

▸워크숍 강사수당 : 230천원(강의 1시간)+66천원(원고료)=296천원

※ 지급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사무운영비(위촉장·배너 제작, 사무비품 등) : 604천원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 ’17. 2. 27.

○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 ’17. 3월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예방교육 실시	: ’17. 4월

○「예술인 복지법」개정건의	: ’17. 4월

붙임  1.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1부.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제도 1부.

3. 법률상담관 명단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사례

<주요사례 - 언론보도 내용>

▸ 로이엔터테인먼트 사건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응답하라 1994, 1997’, ‘삼시세끼’, ‘프로듀사’ 등 예능‧드라마 방송음악을 제작한 방송음악 외주제작사이다. 로이대응모임에 따르면 ‘로이’는 작곡가들에게 월 평균 80만원의 임금을 주며 매월 20곡 가량을 작곡하게 했고,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작곡된 음악은 작곡가 이름이 아닌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방송되는 등 다양한 불공정관행을 자행해왔다.

로이대응모임과 예술인소셜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로이를 상대로 2016년 3월 형사고소 및 9월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문화예술용역거래 공정화’ 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 구름빵 저작권 매절계약 논란

2004년 발간된 동화책 '구름빵'은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4,400억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절계약으로 인해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간 저작권료는 1,85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동화책 표지에 공동 저작자인 것처럼 표기된 공동작업 사진작가 김모씨에 대해 저작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6.1.1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 저작자로 인정받았다. 백희나 작가는 한솔교육으로부터 구름빵의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했고,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다.

매절계약: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

붙임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제도

▪ 예술인 신문고

-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지원내용: 불공정행위 상담·신고 접수 및 소송 지원

- 지원절차: 신고 및 제보 → 접수 및 사실조사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시정명령(문화체육관광부) → 소송 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한법률구조공단)

< 분야별 신고현황 (’14. 6 .~ ’16. 1.) >

분야	연극	문학	연예	미술	영화	만화	음악	무용	계
신고건수	93	2	67	9	4	2	11	1	189

▪ 상담컨설팅

- 지원대상: 예술인, 예술 협·단체, 문화예술기관

- 지원내용: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상담·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서비스

- 상담방법: 방문상담 또는 온라인 문의

붙임 3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명단

연번	성명	현직(소속)	주요 경력	추천
1		-법무법인 양재	- 48회 사법시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2015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법률자문 -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콘텐츠 법률 자문	한국 만화가협회
	김필성
2		-법무법인 덕수	- 현 한국만화가협회 자문 변호사 (’15. 11월 협회-아트로 협약)	한국 만화가협회
	임애리
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51회 사법시험/ 연수원 41기 - 현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상담·운영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기 회사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회계연수원 수료	민변
	성춘일
4		-법무법인 동화	- 51회 사법시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대한변협 이주외국인·난민인권소위원회, 재심위원회 위원 등	민변
	이혜정
5		-마스트 법률사무소	- 54회 사법시험 - 서울산업진흥원 법률상담 위촉	민변
	김종휘
6		-원곡법률사무소	- 51회 사법시험 - 서남권글로벌센터, 경기도외국인장애인인권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법률상담 자문	민변
	서치원
7		-솔 법률회계사무소	- 55회 사법시험 / 공인회계사(제39회) - 삼일회계법인, 유진회계법인 근무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간사	민변
	이은종
8		-법률사무소 대헌	- 변호사시험 2회 합격 -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 - 법무법인 올흔 근무	서울 지방변호사회
	강경덕
9		-법무법인(유한) 예율 파트너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종로경찰서, 강동경찰서, 혜화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서초구 전문가상담 상담위원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장현정

붙임 4	위촉장(안)

위  촉  장

변호사  ㅇ ㅇ ㅇ

귀하를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2017. 2. 27. ~ 2019. 2. 26.)

2017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