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22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손경철	권기욱		02/24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代이진구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2017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년 재난관리기금 결산과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심의를 위하여 2017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대상(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이사(일진머티리얼즈),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심의 안건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결산(안)

- 사업심의 : 2건, 2,590백만원

· 응급복구 : 1건, 2,400백만원

· 재난예방 : 1건,   190백만원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1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1,295,610,571	54,858,665,022	95,147,698,086	40,289,033,064	306,154,275,593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2,007,538,568	3,911,970,047	4,482,225,337	570,255,290	275,919,508,615

※ 세부 결산 내용 결산보고서(붙임) 참조

2		사업 심의 : 2건 2,590백만원

○ 응급복구 – 1건  2,400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관부서	비고
1	서울동물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설치 공사	조류격리사 노후 철망 등 교체 부화장, 사육시설 등 개축 - 큰물새장, 공작마을 포획격리시설 설치	2,400	동물보호과	시설비

○ 재난예방 – 1건  190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관부서	비고
1	한강 녹조 제거 사업	- 녹조제거선 임차·운영 조류제거제 구매 컨테이너박스 임차 및 폐기물처리	190	물순환정책과	공공운영비

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0
					201 일반운영비		96,000	286,000	증 190,000
						01 사무관리비	90,000	90,000	0
						02 공공운영비	6,000	196,000	증 1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980,000	34,790,000	감 190,000
						01 시설비	34,980,000	34,790,000	감 190,000

○ 변경사유 : 금번 재난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 편성목 요구에 따라 조정

붙임 1. 심의설명서 1부.

2.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보고서(안) 1부.

3.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결산보고서(안)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