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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5313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박효혜	강정주	박성도		02/23 최병재
협 조

「생명존중 복지건강 도시 구현」을 위한

洞 중심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비 지원 계획

2017 . 2.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洞 중심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비 지원 계획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과 더불어 동(洞)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洞) 중심 사례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2017】

□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2017】

□ 2017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변경 내시 내역 통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993(2017.02.13.)호】

Ⅱ		지 원 개 요

□  지원목적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원기간 : 2017. 3월 ~ 12월

□ 지원대상 : 20개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운영비 : 사례관리 회의 운영 경비, 교육훈련비(강사비), 홍보경비 등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단, 식대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불가)

❍ 사업비 : 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지원, 기타 사업비 등

□ 지원절차

❍ 운영비 : 區 → 洞주민센터에 분기별 교부 ▶ 洞 집행, 정산

❍ 사업비 : 洞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업비지급대상자 선정 후 의뢰 ▶ 區 지급

【 2016년도 추진 현황 】

1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추진 현황

운영비 집행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홍보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86	60,000	-	-	-	-	86	60,000

※ 2016년도 예산 전액 집행

⇨ 사례회의 경비 중 식대 등 업무 추진비 사용 불가, 사례관리 교육기관 외 區 자체 교육(월1회) 등     다수의 교육 참여에 따른 洞 내부 교육 개최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타 운영비 외  집행 실적 부진

2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 사업비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154	56,462	34	12,186	75	28,300	5	2,250	40	13,726

※ 2016년도 예산(60,000천원) 중 94% 집행

대상 구분별 지원 현황

구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계
의료비	10	24	34
생활지원비	25	50	75
교육훈련비	3	2	5
기타	19	21	40
합 계	57	97	154

Ⅲ		세부지원계획

1	사례관리 운영비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사례관리 회의경비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회의수당 지급 대학(교)교수, 변호사, 전문의(의사), 세무사 등 회의수당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교육훈련비 (강사비 · 자문료)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사례관리 교육, 슈퍼비전 제공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지급
기타 운영비	(발굴체계 구성 및 운영경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운영경비 ※ 동 복지협의체, 민간복지기관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 물품, 인쇄물, 물품제작, 방문상담 필요용품 구입 등 (홍보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 (단,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은 불가) ※ 홍보비 사용 예시 : 동영상 · 전광판 ·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 ·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재 비용 등

□ 지원절차

교부(분기 초)	⇒	집행(~11월까지)	⇒	정산, 결과 보고 (~12월 중순)
區 → 洞		洞		洞 → 區

□ 교부내역 : 동별 4,200천원

(단위:천원)

행정동	총계	분기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개동	84,000	21,000	21,000	21,000	21,000	동별 1,050×4분기 = 4,200

2	사례관리 사업비

□ 지원대상

❍ 洞 사례관리대상자 중 ①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② 신청이후 지원까지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가구 ③ 그 외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구 분	내 용
의료비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콜중독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의 경우 진료비용 중 의료비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 (긴급지원사업 기준 적합시 긴급지원사업 우선 지원)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는 진단비, 의료비 등 지원 불가 ※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
생활지원비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 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 등 지원 (※ 월세 : 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
교육훈련비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이·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 제과제빵, 전자정보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기타 사업비	사례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 계획을 사전 수립, 동장 결재 절차를 걸쳐 집행 가능

♣ 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교육비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동장의 사전 결재하에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현물지원

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결정

- 동 사례회의 후 사업비 지원 결정 또는 사례회의 결과 보고(동장결재)

② 현물 지원

- 물품 구매(동주민센터 법인카드 결제)하여 대상자 지원

③ 사업비 지급

- 익월5일까지 구청에 사업비 지급 요청 공문 의뢰

▶ 사업비 지원 결정 공문(사례회의 결과 보고), 사례회의록, 구매 영수증,                    물품 수령증 첨부

-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 현금지원

①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결정

- 동 사례회의 후 사업비 지원 결정 또는 사례회의 결과 보고(동장결재)

② 현금 지급 요청(수시)

- 구청으로 사업비 지급요청 공문 의뢰

▶ 사업비 지원 결정 공문(사례회의 결과 보고), 사례회의록, 관련 증빙서류 첨부

예시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청구서, 병원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월세체납금 지원 : 월세계약서, 월세체납확인서, 집주인통장사본

③ 사업비 지급

- 구청에서 관련기관(병원, 학원 등)계좌로 입금처리(5일이내)

□ 배정내역 : 동별 4,200천원

(단위:천원)

행정동	총계	분기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개동	84,000	21,000	21,000	21,000	21,000	동별 1,050×4분기 = 4,200

	【 유 의 사 항 】
◈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다른 공적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급여 제공 불가 ◈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사업비 지급은 사례관리 대상자만 지급,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급 제외 ◈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 ◈ 기타 사항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통합사례관리 집행 지침」(p148)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 집행 지침」(p169) 참고

Ⅳ		소 요 예 산

□ 동 중심 사례관리 운영비 소요 예산 : 총 168,000천원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소요액 (단위:천원)
계						168,000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	저소득주민지원	동 중심 사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사례관리회의 운영비,홍보비 등 (4,200천원×20개동)	84,000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01)	洞 사례관리 대상자지원 (4,200천원×20개동)	84,000

Ⅴ		행 정 사 항

□ 복지정책과

❍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교부   ……………………………………………    매 분기 초

※ ‘17년도 1분기 운영비 3월 초 교부 예정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 지급 의뢰시(5일 이내)

❍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 편성  ………………………………………     ‘17년도 추경

❍ 인센티브 洞 선정   ………………………………………………       ‘17년도 하반기

- ‘17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에 따른 우수동 인센티브 지급 : 1개동 3600천원 추가 지원

□ 洞 주민센터

❍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집행 철저 …………………………………  분기별 결과 보고

❍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시 공문 지급 의뢰 (수시)

- 지급요청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원내용	지급계좌			지원액	비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