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245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양례	조미선		박영헌		이원목		02/23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조직담당관					김정호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재정총괄팀장					이진구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2017.  2. 2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제도 개요

1

Ⅱ.

운영성과 및 실태분석

2

Ⅲ.

2017 정책방향

4

Ⅳ.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정책 개선내용

5

Ⅴ.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4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2		예산학교 확대운영

3		시민참여예산반 신설

4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5		평가․환류 체계 구축

14

27

29

30

34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35

[붙임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36

[붙임 2]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신청서                                            37

[붙임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38

[붙임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39

[붙임 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                                    40

[붙임 6]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안)                                        41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6년차를 맞아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제도 목적

○ 기존 행정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

○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12.5.22)

□ 운영 개요

○ 매년 500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5년간 시행

- 시정참여형 : 350억원, 지역참여형(동지역회의 포함) : 150억원

《 사업 유형 》

시정참여형 (350억원)		지역참여형 (125억원)		동 지역 회의사업 (25억원)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사업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자치구별 5억원)		․소규모 洞단위 주민들의 사업 (동별 5천만원)

○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심사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투표(40%) + 시민 엠보팅(40%) + 설문조사(20%)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Ⅱ		운영성과 및 실태분석

1		운영 성과

① 전국 참여예산제 선도 및 자치구 제도 정착 견인

○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우수정책으로 광역도시 선도 및 자치구 제도 정착 견인

- 경기, 부산, 대구, 충남 등 15개 도시 벤치마킹 및 전체 자치구 제도운영 시행

※ ’14년 우수정책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및 3억원 지방교부세 포상

②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체들의 조직화와 참여 민주주의 촉진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으로 구성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스스로 심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재정분야의 민주주의를 실천

○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 행정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외된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

※ 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성북구 청년 무중력지대, 도봉구 숲속 버스도서관 등

③ 市 재정운영의 협치 패러다임으로 전환

○ 기존 행정 중심의 예산과정 탈피 및 일반주민의 의견 반영 제도화

구 분	사업 제안		사업 선정		예산 편성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12~’16년	10,967	32,617	2,035	2,500	1,993	2,406

○ 전자투표를 통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 및 신속·투명한 주민의견 반영

- 서울시민의 1%에 해당하는 109,938명이 참여예산사업 엠보팅 참여(2016년)

2		운영상 문제점

① 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상 과제

○ 자치구 과다 경쟁으로 인한 사업 심사·선정의 공정성 훼손

- 순수 주민제안사업 외에 자치구 필요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심사대상 사업수

(약 2,500건)가 과다하여 사업성 위주의 사업심사가 곤란

- 참여예산위원의 지역별 연고에 따른 온정적 평가로 심사 공정성 보다 區 간

형평성이 강조

○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심사 전문성 보완 필요

- 참여예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평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추첨방식이 바람직하나, 사업 심사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②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확보상 과제

○ 시 차원의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애로

- 도시문제 해결 차원의 자본 형성적 사업보다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위주 선정

-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일회성 경상적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

○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노하우, 시행착오를 찾아내고 제도발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③ 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 등

○ 시민과의 협력 강화, 복잡한 제도운영을 전담할 행정조직 필요

- 시민참여 조직화, 상시적 사업제안, 사업심사시 숙의·공론화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미설치

Ⅲ		2017 정책방향

주요 개선사항

	시정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 확대
	□ 단순한 사후적 사업심사 역할에서 벗어나, 온예산과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산과정 참여 등 시민참여의 양적·질적 범위 확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및 市 협치기구와의 협력 추진
	□ 시민참여에 기반한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공조추진 □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단위 생활불편해소 동시 추진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 사업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로 고품질의 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참여예산 제도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
	□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참여예산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자치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참여예산사업 내실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예산 전담조직 설치
	□ 온예산 등 市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범위 확대 □ 내실있는 사업심사 및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추진

Ⅳ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정책 개선내용

1		시민의 재정참여 영역 확대

	< 개선 요지 >
◈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市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심의에 시민참여예산위원 참여

□ 주요 개선사항

① 전체 예산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분야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요구안 검토의견 제시

○ 市 주요 재정분야별로 기능분과를 설치하여 참여의 폭과 기회 대폭 확대

-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위원의 전문성 보완

∘ 예산안 모니터링 :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 검토의견 제시

∘ 지역사업 사전심사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적격 검토

∘ 예산낭비·모니터링 : 예산낭비신고 현장 확인 및 시민 검토의견 제시 등

∘ 예산집행·결산 모니터링 :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시민참여결산에 참여

∘ 재정운용 : 중장기 중점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② 市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심의에의 참여

○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재정전략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참여예산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 재정전략회의에 의견 제출

-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중점투자분야,  다음년도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개선 요지 >
◈ 시민참여가 기반인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 ◈ 참여예산과 협치사업 공동추진 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

□ 주요 개선사항

①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시민참여예산제』로 업그레이드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개편하고 제도명칭을 변경

- 주민참여예산 : 시민제안 사업을 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선정 후 예산반영 및 전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협치예산 : 시민제안 사업을 민관이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과정을 협력하여 추진

②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협력 추진함으로써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 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 마련

- 협치형 사업의 구체적 운영 기준·절차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시행

참고자료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시정분야)

	참여예산형				공통절차						협치예산형
	분야 결정										의제 선정
					사업제안 접수
					사업분류 일반참여예산형 / 협치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제안자 설명, 현장 조사 토론과정으로 사업숙성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민관예산협의회(협치) 1차 심사
											민관 숙의․조정(3단계)
	기능별 전문분과 운영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사업집행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활동 참여예산 홍보 등
											민관예산협의회(협치) 2차 심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 회				+			공론화 및 엠보팅
					2018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2018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형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예산안 시의회 제출

3		참여예산위원 선정기회 확대

	< 개선 요지 >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선정

□ 주요 개선사항

①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식을 선추첨 후교육 → 선교육 후추첨제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여 시민의 재정분야 접근성 향상

- 예산학교 연 1회 → 연중 상설화

○ 예산학교 이수자에게『예산학교 회원』자격 부여 후,『예산학교 회원』중 추첨을 통해『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연속 3년 위촉 제한

- 위촉된 위원은 활동분야별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보완

②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50인 이내 → 300인 이내로 확대

○ 위원회의 활동영역 확대를 감안하여 50인 증원

○ 시민참여예산제의 직접 민주주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첨 위원 확대

- 각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위원(25명) 폐지

○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존 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 타시도 및 자치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현실성을 반영(여비지급 기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예산위원의 참여를 10명 내외로 확대

4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향상

	< 개선 요지 >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 공정성 및 품질 제고 ◈ 사업제안주체를 개인에서 단체를 추가하여 참여기회 확대 및 질 향상

□ 주요 개선사항

①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심사 공정성 및 품질 제고

○ 신규설치 목적

- 기존 “분과위원회”는 참여예산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사업심사 과정에서 지역안배, 담합 등의 부작용 발생

- 사업심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선정사업의 품질 향상

○ 10개 내외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 실·본부·국 단위(복지, 여성, 환경, 경제·일자리 등)

○ 구성 : 20명 내외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시민참여예산위원 약14명, 민간전문가 약3명(실·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 3명

○ 기능 및 운영방법

- 제안자 취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 진행

-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부서 의견수렴 등 숙의·공론화를 거쳐 사업구체화(융복합기능)

- 분야별 실링 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 결정 후 총회 보고

② 사업제안 자격에 단체를 추가하여 참여기회 확대 및 질 향상

○ 사업제안자 : 개인 → 개인 + 단체

- 직간접적 예산요구권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은 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자 신청 시, 제안사업의 숙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의프로그램 시범운영

5		자치구 참여예산제 지원 확대

	< 개선 요지 >
◈『지역사회혁신계획』,『마을계획』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형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일반형은 市위원회의 사업적격 심사로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확보

□ 주요 개선사항

①『지역사회혁신계획』등 계획형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는 일반형(기존 참여예산),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또는 융합형을 자율선택하고, 융합형(3모형) 선택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3개 모형 중 택1			市주관부서
	1모형	2모형	3모형
일반형	5억원	5억원	8억원 +α	기획조정실
계획형(區)	-	3억원		서울혁신기획관

※ 2016 동지역회의 시범사업(25억원)은 마을계획에서 통합운영

○ 유형별 市 주관부서는 일반형 사업의 프로세스 관리 및 운영 지원은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계획형 사업(區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이원체계 유지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구조와 프로세스

- 자치구별 추진유형 先 결정 후 지원신청사업 확정, 市 주관부서에 각각 제출

- 심사단계상 현행 區 참여예산위원회와 區 협치협의회가 상호 참여하는 구조 권장

②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을 평가하여 총 재원(125억원) 범위 내 차등지원 검토

○ 市 위원회가 자치구 신청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 실시, 부적격 사업 제외

6		평가·환류체계 구축

	< 개선 요지 >
◈ 市 참여예산사업의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자치구사업은 최소한의 사전심사제 도입 및 집행 완료사업 사업효과 평가

□ 기본 방향

○ 참여예산사업 평가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자치구 지원사업 사전심사 및 사업효과 평가로 고품질사업 지원

□ 평가 개요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 사업계획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완료 단계에서는 사업효과성 등을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분과에서 실시

- 평가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및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

- 市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후 자치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자치구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 후순위 사업으로 대체

□ 참여예산제 개선에의 환류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참여예산제 개선안 수립

○ 참여예산위원의 효율적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작성 시행

7		『시민참여예산반』신설

	< 개선 요지 >
◈ 시민참여 예산업무 전담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조직 및 인력

○ 시민참여예산 전담 사업부서로 기획조정실에 ｢시민참여예산반｣ 설치

- ｢시 재정운영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6.11~´17.3) 중으로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여 추진반으로 설치

○ 반장은 시 내부 부서간 조정․총괄 역할을 감안, 일반직 4급 공무원 배치

○ 추진반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5명 추가 충원

- 신규 충원 : 5명(행정4․5급 1, 임기제행정5급 2~1, 6급 이하 1, 시간선택제임기제 1~2명)

- 기존 인력 : 7명(참여예산팀 - 행정 5급 1, 6급 이하 3, 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3)

※ 임기제5급 1명의 경우 “보조금관리팀” 행정5급 1명 재배치

□ 조직도 변경(안) : 1팀 → 1추진반 3팀(+1추진반 +2팀)

< 현   행>

<변   경 >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주민참여예산팀					재정협력팀					보조금관리팀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재정협력팀						운영총괄팀			민간협력팀				교육평가팀

□ 주요 기능

○ 시민참여예산사업 업무 전담추진

□ 추진 일정

○ 추진반 설치, 인력충원, 사무실 배치	: ´17. 7월

- 추진반은 기구정원 규정상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추진반 운영 종료(’17.7)에 따른 기구개편과 병행하여 신설

※ 시간선택제 1명은 ’17. 2월 채용 추진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면 개정

	< 개선 요지 >
◈ 시민참여예산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운영 조례에 반영 ◈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내용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정비

□ 현행 조례 개요

○ 조례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연  혁 : ’12.5.22. 제정 후 4차례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칭 변경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선내용 반영

- 각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위원 삭제

- 참여예산위원은 예산학교 이수자 중 추첨으로 선정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250명 → 300명 이내)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15명 → 25명 이내)

- 분과위원회 폐지 →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변경(자원봉사 → 공무원 출장여비 수준)

○ 기타 조문간 유사·중복내용 등 수정·보완

□ 추진일정 : ’17년 2월, 4월 임시회 상정

○ 2017년 사업추진시 개정이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2월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입법 추진

조례개정 계획수립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조례개정안 공청회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시의회 제출
’17.1월		’17.2월		’17.2.13.		’17.3월초		’17.3.17.		’17.3월말

Ⅴ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1		총괄 개요

￭시민참여가 기반인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

￭참여예산과 협치사업 공동 추진가능 절차는 함께 추진

□ 기본 방향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 개편

○ 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한 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 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 마련

□ 예산 규모

○ 현행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외에 시정분야 협치예산 100억원 및 지역분야 협치예산 100억원 이내 규모로 운영

□ 사업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시정분야	일반참여예산형	대도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협치형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분야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사회혁신형(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마을계획형(洞)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기존 동지역회의사업)

※ 시정분야(협치형), 지역분야(지역사회혁신형, 마을계획형)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추진(시정분야)

□ 추진 개요

○ 사업규모 : 350억원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최소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주요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등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사업심사

-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총회 보고

- 참여예산 총회는 민관예산협의회가 보고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투표, 시민 엠보팅 결과를 합산하여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 참여예산사업 신청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서울시민, 직장인, 학생, 단체 등

※ 직․간접적 예산요구권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은 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사업설명 동영상,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신청기간 : 2017. 3. 10. ~ 4. 20.

※ 우편 접수인 경우 신청기간 마지막날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천만상상오아시스, 시민청 홈페이지 제안 사업 참여예산 통합 관리(우편․방문접수 가능)

※ 우편 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 기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추진

□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분류

○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서 일괄 신청․접수하고, 접수된 사업은 ⓐ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과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 ⓒ협치형 사업으로 분류

○ 협치형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협치형 사업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이관

○ 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협치형, 區 일반참여예산형 제외)은 실·본부·국에 설치하는 「민관예산협의회」심사에 회부하며, 협의회별 실링은 다음 기준으로 부여

- 총 실링액은 사업예산 350억원의 약 130%인 456억원

- “협의회”별 실링액은 접수된 사업의 총 사업건수와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28억(456억원/2)에 각각 곱하여 합한 금액

협의회별 사업수 점유비(해당 사업수/총 사업수) × 228억원

＋

협의회별 사업비 점유비(해당 사업비/총 사업비) × 228억원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실·본부·국에 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에 회부하며, 민관예산협의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심사진행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제안사업 심사 처리 흐름도 〉

분 류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분야별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민관예산협의회)		최종 선정 (참여예산위원 투표 + 시민 엠보팅 + 예산학교 회원 투표)

① 사업 적격성 검토

○ 심사 회부 사업에 대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적격성 여부 검토후 市협치형․區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市 관련부서나 해당 자치구로 이관

○ 공무원 위원의 사업별 시․구사무 여부에 대한 실무의견을 참조하여 검토

◈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 법령에 위반, 市 조례상 위반되거나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② On-line 상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 일반참여예산형 적격사업의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댓글 달기”, “좋아요” 기능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심사에 참고

③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으로 적격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UCC를 제출

④ 현장 확인

○ 사업위치가 사업심사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현장 확인 실시

○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사진 포함)후 협의회 심사시 보고

⑤ 사업별 실무검토의견 작성

○ 공무원 위원은 “사업설명”, “현장확인” 등의 자료를 참고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사업비 적정 수준 검토 및 필요시 사업융복합 등 실무의견 작성

○ 사업비 미기재 사항은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⑥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사업별 심사는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보고서”, “실무검토 의견서” 등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위원간 무차별 토론 실시

○ 토론을 통한 충분한 사업숙성 후 위원별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수혜성 등에 관한 평가지표(붙임 3)에 따라 평가 실시

⑦ 협의회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각 위원은 자신의 사업심사 평가결과 상위 일정수의 사업을 제출

- 심사대상 사업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후 결정

○ 전체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표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절차 》

								적 격 심 사
區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市 협치형 사업											市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자치구 이 관						서울혁신기획관 이 관					온라인 의견수렴						제안자 발 표								현 장 확 인
														사업 재구성 및 사업별 숙의·심사
														사업 우선순위 결정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가 결정한 총회상정사업에 대해, “총회 투표”, “예산학교 회원 투표”, “시민 엠보팅”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 최종사업 선정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

- 각 위원별로 투표대상 사업의 30% 상당 투표권을 부여하고, 전체 대상사업에서 선호 사업을 선정하여 투표

- 전체 위원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사업별 득표수 계산, 투표 가치는 40%를 반영

※ 총회 개최 : 2017.9.1.(금), 9.2.(토), 시민청(추후 변경 가능)

○ 예산학교 회원 투표

-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산학교 회원”은 투표 대상사업의 30% 상당 투표권을 부여하고, 전체 대상사업 중 투표, 투표 가치는 10%를 반영

※ 투표 기간 : 2017.8.21.(월)~9.2.(토), 참여예산 홈페이지

○ 시민 엠보팅

- 각 분야별로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하여 투표사업수 결정, 투표 가치는 50%를 반영

※ 엠보팅 투표 기간 : 2017.8.21.(월)~9.2.(토), 엠보팅 앱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시민 엠보팅
반영비율	4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총회 현장 또는 재택 PC	모바일 투표
투 표 권	전체 사업중 30% 선택	전체 사업중 30% 선택	각 분야별로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사업수 결정

○ 합산 및 처리기준

- 참여예산위원(300명) 40% + 예산학교 회원 10% + 시민 엠보팅 50%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사업 순으로 선정사업 결정

- 사업별 고득점 순위에 따라 350억원 범위 내에서 2018년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고, 동점 사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350억원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350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작을 때에는 선정하고, 클 때에는 선정 제외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사업에 포함

※ 최종사업 선정방식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하여 결정

○ 협치형 사업 선정에의 참여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협치형 사업 선정 투표 요청시 적극 지원

□ 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과 협치형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되 사업형태를 부기

- 시민참여예산(일반참여예산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시민참여예산(협치형) : 서울혁신기획관 또는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예산서 사업명 표기 : ~~(시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형),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3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약칭 ‘위원회’)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은 현행 250인 이내에서 300인 이내로 50명 증원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예산학교 회원」취득

○ 예산학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임기 만료된 참여예산위원도 신청 가능함

※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예산학교 수강신청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에서 사전 교육신청

-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받아 운영

○「예산학교 회원」자격 취득

-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예산학교 이수자는 「예산학교 회원」자격을 부여받아,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엠보팅시 10% 투표권 행사

- 조례개정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예산학교 회원」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금년에는 기존 참여예산위원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2017년에 한해 신규 예산학교 수료자(예산학교 회원) 만을 대상으로 선정

○ 신규 선정 위원은 연임위원 등을 제외한 200명을 다음 기준으로 선정

- 다수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속3회 선정 제한(2회까지 가능)

- 연령별 인구분포 및 자치구별 위원수를 고려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구분	계	18~39세 이하		40~54세 이하		55~79세 이하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위원	300	60	60	44	45	43	48
추첨인원	200	40	40	30	30	28	32
연임위원	75	10	13	7	15	14	16
추천위원	25
인구구성비	100%	40.1%		29.8%		30.1%

※ 추첨인원 : 200명(300명중 연임위원 75명, 시장․시의원 추천 25명 제외)

○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3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호선으로 선출

※ 분야별 협의회장이 참여예산위원이 아닌 경우 참여예산위원 중 호선으로 참여

-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

- 총회 등 회의소집은 직전 위원장이 개최 요구

○ 자치구 추천위원제를 폐지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제안 주민의견사업 심의․조정․결정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1/3이상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 활동

ⓓ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 민관예산협의회 분과 : 주요 시정분야에 10개 내외 설치

○ 설치분야: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협의회 구성 : 20명 내외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참여예산위원 약14명, 민간전문가 약3명(실·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3명 등

- 협의회장은 호선으로 1명 선임, 간사는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 협의회 기능 등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참조(16쪽)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기타 전문분과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자치구 분과	- 총 146명 내외 · 10개 소분과로 구성 · 소분과에 14~15명 ※ 나머지 전문 분과에 중복 소속되어 직무 수행	〈자치구 지원 등급 결정〉 - 자치구 참여예산 운영평가 후 차등지원 등급 결정 · 2017년 운영계획상의 평가지표 및 평점에 따라 평가 실시 〈참여예산 부적격사업 심사〉 · 부적격사업 추출 후, 후보사업 중 적격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사업 최종 확정 ※ 소분과별 2~3개 자치구 사업심사, 해당구 거주자 상피제 실시
온예산 분과	- 총 100명 내외 · 10개 내외 소분과로 구성 · 소분과에 10명 내외	〈예산요구안 작성단계〉 - 민관예산협의회 미설치 주요 10개 내외 실․본부․국에 구성 - 기 능 · 당해연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 · 실·본부·국의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청취 후 의견 제시 · 실·본부·국은 제시된 의견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 민관예산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협의회가 온예산분과 기능 수행 〈예산안 조정단계〉 - 예산안 조정회의 주제 중 시민생활과 관심도가 높은 안전·일자리 등 분야를 선정하여 참여 조정회의에서 참여예산위원이 의견제시 〈예산안 시의회 제출단계〉 市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분과	- 총 40명 내외 · 10개 내외 소분과로 구성 · 소분과에 3~4명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및 보고서 제출 - 예산낭비신고 시민성과금 심사에 의견제시 〈예산집행 모니터링〉 - 참여예산 정상추진 여부 모니터링,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보고서 작성 제출
결산분과	- 총 6명 내외	- 당초 참여예산사업 내용에 적합한 집행유무, 사업비 낭비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결산의 날”에 참석하여 市의 예산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제시
재정운용분과	- 총 5명 내외	〈재정전략회의 참여〉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전략소위를 구성 하고 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 다음연도 중점 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홍보분과	- 총 5명 내외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전문분과별로 참여 인원수 조정하여 운영예정

②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약칭 ‘협의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운영 지원

□ 구  성

○ 인원 구성 : 25명 이내 구성 운영

-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0), 협치위원(2), 시의원(1), 공무원(4)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기존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참여

□ 기  능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도관련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예산학교 운영 및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

○ 참여예산위원 수를 대폭 확대(2→10명)하여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의 소통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도모

- 참석수당 : 20,000원(참여예산위원의 참석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2		예산학교 확대운영

￭ 예산학교를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민의 재정 접근성을 높이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

□ 예산학교 개요

○ 참여예산위원으로서의 기본소양 위주로 교육과정 편성

○ 시민 누구나 편리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 운영

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과정개설	교육과정(총 6시간)
내용	시 민 누구나	집합식 교 육	주간 야간 주말	- 참여예산제도(1h), 참여예산 사례(1h), - 2017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1h) 시정책과 예산이해(1h) - 시민 시정참여(1h), 민주시민 교육(1h)

□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참여

○ 예산학교 이수자에게 “예산학교 회원” 자격 부여 및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전체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市 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시 10%의 투표권 부여

○ 예산학교 회원의 시민참여예산제 관심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보 제공

□ 2017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① 2017년 제1기 예산학교 운영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후 희망시간대 교육 실시

- 市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전화･방문신청 병행

○ 운영횟수 등 : 9회(’17.3.4.~3.30.), 시청 청사내 교육공간 확보

구 분	평일반	야간반	주말반(토)
1일차(화)	14:00~17:00	19:00~22:00	10:00~13:00
2일차(목)	14:00~17:00	19:00~22:00	10:00~13:00

② 2017년 예산학교 상설운영

○ 2017년 제2기 예산학교 운영

- 6~11월 기간중 약 10회 예산학교 개설 운영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견인

- 市는 교육강사․교재 지원, 자치구는 교육생 모집 및 교육장소 제공 등

※ 예산학교 신청접수는 자치구 비율 감안하여 접수

□ 시민참여예산위원 심화 교육

○ 참여예산위원의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 실시

○ 교육과정은 공통 및 전문분과별 심화교육으로 편성

- 공통교육(3h) :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17.4월중)

- 전문분과교육(3h) : 각 분과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17.4~7월)

□ 참여예산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진행(인재개발원 또는 별도 장소)

3		『시민참여예산반』신설

￭ 시민참여 예산업무 전담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조직 및 인력

○ 시민참여예산 전담 사업부서로 기획조정실에 ｢시민참여예산반｣ 설치

- ｢시 재정운영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6.11~´17.3) 중으로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여 추진반으로 설치

○ 반장은 시 내부 부서간 조정․총괄 역할을 감안, 일반직 4급 공무원 배치

○ 추진반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5명 추가 충원

- 신규 충원 : 5명(행정4․5급 1, 임기제행정5급 2~1, 6급 이하 1, 시간선택제임기제 1~2명)

- 기존 인력 : 7명(참여예산팀 - 행정 5급 1, 6급 이하 3, 지원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3)

※ 임기제5급 1명의 경우 “보조금관리팀” 행정5급 1명 재배치

□ 조직도 변경(안) : 1팀 → 1추진반 3팀(+1추진반 +2팀)

< 현   행>

<변   경 >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주민참여예산팀					재정협력팀					보조금관리팀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재정총괄팀				투자관리팀					재정협력팀						운영총괄팀			민간협력팀				교육평가팀

□ 주요 기능

○ 시민참여예산사업 업무 전담추진

□ 추진 일정

○ 추진반 설치, 인력충원, 사무실 배치	: ´17. 7월

- 추진반은 기구정원 규정상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추진반 운영 종료(’17.7)에 따른 기구개편과 병행하여 신설

※ 시간선택제 1명은 ’17. 2월 채용 추진

4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마을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추진 체계

○ 사업 개요

- 현행 자치구 일반참여예산형과 지역사회혁신형 사업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

- 현행 일반참여예산형을 지역사회혁신형 사업에 통합 시행하는 3모형 추진시 2억원의 인센티브 부여

- 현행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은 마을계획사업에 통합 시행

구 분	3개 모형 중 택1			市주관부서
	1모형	2모형	3모형
일반참여예산형	평균 5억원	평균 5억원	8+2억원	기획조정실
지역사회혁신형	-	3억원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계획형	사업신청시 심사 지원(0.3억원)

※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지원금액은 확정 예정

○ 유형별 市 주관부서

- 1모형, 2모형 중 일반참여예산형 : 市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 3모형, 2모형 중 지역사회혁신형 : 市 서울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계획형                     : 市 서울혁신기획관(지역공동체담당관)

○ 지원규모(자치구당)

유 형	1모형 (일반참여예산형)			2모형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혁신형)	3모형 (지역사회 혁신형)	마을계획형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 (억원)	5.5	5	4.5	5 + 3	10	동별 0.3

□ 유형별 지원계획

① 일반참여예산형(1모형), 2모형중 일반참여예산형

원칙적으로 현행 주민참여예산 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區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부적격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市에 신청할 자치구 사업 선정

○ 사업 신청 접수

- 자치구별 2017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사업제안 접수

※ 市『참여예산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업 중 자치구 소관 및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과정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확인 시에도 해당구로 이관

○ 사업 심사 및 선정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조례 규정 및 2017 운영계획에 의거 심사하고, 市에 제출할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규모 제한 : 총사업비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5천만원 이내

□ 자치구의 지원요청 사업 등 제출

○ 제출대상 자치구 : 1모형, 2모형 선택 자치구

○ 지원신청 서식(붙임 5)에 따라 지원요청 사업을 市에 제출(7.31한)

- 자치구당 5.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리스트 및 개별 사업계획서

- 市 적격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제외될 경우를 대비한 후보사업 리스트

○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 제출

- 당해연도 참여예산사업 운영과정 등 관련 자료(붙임 6)

□ 자치구 지원사업 결정

○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의 자치구 지원요청 사업 등 평가

평가종류	사업적격 심사	참여예산제 지원규모 평가
평가내용	- 지원요청사업이 “부적격 기준” 해당여부 심사	- 참여예산제 운영․제도 등의 관련 자료(붙임 6)를 심사 상·중·하 분류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붙임 6)
평가결과 반 영	- 부적격 선정사업을 제외하고 후보사업 리스트에서 적격사업 대체	- 상위(7개구) 5.5억원, 중위(11개구) 5억원, 하위(7개구) 4.5억원

◈ 지원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② 지역사회혁신형(2모형, 3모형)

○ 대상 자치구 : 2모형, 3모형 추진 자치구

※ 3모형은 일반참여예산형을 지역사회혁신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별도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

③ 마을계획형

○ 대상 자치구 : 25개구

○ 지원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는 市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 통보

참고자료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지역분야)

	추진단계		지역계획형														일반참여예산형
			구 단위									동 단위
	제안		협치00구회의 (민·관합동TFT)									동회의 (마을계획단 등)					제안사업 접수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①협치구회의의 지역사회혁신 계획수립 (지역조사/공론장 운영/의제도출· 우선순위 결정) ②지역사회혁신 계획에 대한 시·구간협의· 조정 회의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공론장/ 마을총회 운영					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선정 - 현장조사 - 적격 검토 - 사업심사 - 사업선정
																	市 위원회 적격성 심사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서울시 예산안 반영 & 시의회 제출

5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시 참여예산사업의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자치구사업은 최소한의 사전심사제 도입 및 집행완료사업 사업효과 평가

□ 기본 방향

○ 참여예산사업 평가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자치구 지원사업 사전심사 및 사업효과 평가로 고품질사업 지원

□ 평가 개요

○ 대상범위

-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전체(시·자치구) : ‘17년 804건 500억원

- 자치구 지원 선정사업의 사전 적격성 평가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 사업계획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완료 단계에서는 사업효과성 등을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분과에서 실시

￭ 상반기	사업의 원만한 추진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부진 사유
￭ 하반기	사업의 효과성, 주민 만족도, 사업비 적정성, 집행률 등 종합평가

- 평가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및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

- 市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후 자치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자치구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 후순위 사업으로 대체

□ 참여예산제 개선에의 환류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참여예산제 개선안 수립

○ 참여예산위원의 효율적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작성 시행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사항 조례개정 추진

- 2017년 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월중 조례개정 필요

- 市 조례개정안 제출시 2월 임시회 처리가 어려우므로 의원발의 개정 추진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개선안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2월중)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부서장, 팀장 등을 대상으로 2월중 실시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관련 주무팀장 회의 개최(4월중)

- 시정사업 추진관련 10개 분야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실시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실무회의

□ 추진일정

○ 2017년 시민참여예산 개선안 및 운영계획 수립 -------- ’17. 2.2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17. 2월, 4월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 ’17. 4월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17. 3 ~ 4월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 ’17. 5 ~ 7월

○ 2018 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사업 결정(총회 개최) ------ ’17. 9.1, 9.2(예정)

붙임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사업 분야	채널	제안주체	사업 채택 기준	숙의 공론
				지원내용	지원담당
시정 분야	일반참여 예산형	▸개인 ▸단체	√ 민관예산협의회	▸예산 교육 ▸협치 교육 ▸컨설팅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협치형				▸민관 협력 담당관
지역 분야	일반참여 예산형	▸개인 ▸단체	√ 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사회 혁신형	▸자치구 협치 협의회			▸지역 공동체 담당관

붙임2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선택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사업명
사업위치	서울시 구 도로 (구 주소 )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시비 : 천원)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붙임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  협의회명 :

○  사 업 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

붙임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민관예산협의회	간사 부서	비 고
여 성	여성정책담당관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복 지	복지정책과
교 통	교통정책과
문 화	문화정책과
환 경	환경정책과
관광체육	관광정책과
도시안전	안전총괄과
주 택	주택정책과
공 원	공원녹지정책과
협 치	민관협력담당관

붙임5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00구)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우선순위

붙임6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위원회 구성 (7)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	구성	2	2
		미구성	0
	참여예산위원 모집 방식	일반공모-추첨제로 과반수 위원 선정	3	3
		일반공모-추첨제 위원 반수 이하	2
		위원 전원 행정 임의선정(추천제 포함)	0
	참여예산위 구성 및 임원 선임방식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음	1	1
		당연직 공무원 위원 있음	0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1	1
		지역회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	0
② 위원회 운영 (8)	참여예산위 주민제안사업 심의권 여부	심사·의결권 보장	3	3
		심사권 있으나 의결권 없음	2
		심사·의결권 없음	0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제안자설명 절차 있음	항목별 각 1점	2
		현장심사 절차 있음
	참여예산위 운영 투명성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세부적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3
		회의결과 요약서만 공개	2
		회의록 미작성 또는 미공개	0
③ 제도운영 (6)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여부	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2
		운영계획 미수립 또는 미공개	0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주민총회, 모바일투표 등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하여 결정	3	3
		위원회 단독 최종결정	2
		행정 임의 최종결정	0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1	1
		자체 편성 사업비 없음	0
④ 주민교육 (3)	예산학교 운영 여부	교육과정 3시간 이상	3	3
		교육과정 3시간 미만	2
		예산학교 미운영	0
⑤ 평가·환류 (4)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여부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위원 및 주민참여 평가·모니터링 실시	2	2
		자치구 직원 평가·모니터링 실시	1
		평가 모니터링 미실시	0
	참여예산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 ※ 경과규정(’18년부터 평가)	사업부서 통보	2	2
		사업부서 미통보	0
⑥ 주민의견서 제출 (2)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16년 이행여부)	예산안 첨부 주민의견서 작성·제출	2	2
		미작성 또는 미제출	0
⑦ 사업추진 (10)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태(’16년 편성 사업)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해당사업 1건당 1점감점	10
		예산 이·전용 여부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집행잔액 활용 사업 추가 집행
		배점 : 40점 만점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