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224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정형철	한광훈	03/27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근거 조례의 개정(‘14.3.20 공포)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조항(관람료의 금액,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반환, 관람료 면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14.3.20. 공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역사문화재과-6257호(‘14.3.19.)}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시 소유 문화재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가 무료화되어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

- 안 제38조(관람료의 금액)

- 안 제39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반환)

- 안 제40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면제)

○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삭제(안 제43조)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중 관람료 부분을 삭제

○ 연령별 요금이 규정된 [별표 4]의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운현궁 관람료가 무료화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 요인과는 무관하나 시민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평가 대상임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1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됨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로 검토함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본 시행규칙안은 서울시 소유 문화재 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흡수 및 가족단위 시민의 접근성 향상, 청소년 단체 관람 확대로 시민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역사문화재과에『####』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