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 [공포 2016.9.29.], [시행 2017.1.28.]

2.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여 신고포상제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세부운영 계획(절차) 및 위반행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민원 응대 등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과

- 2016. 10.5. ~ 10. 13. : ‘안’ 제작을 위한 의견조회

- 2017. 1. 6. ~ 1. 12. : 의견조회를 토대로 제작한 ‘안’ 의견조회

- 2017. 1. 19. : ‘안’ 세부절차 교육 및 질의응답 ⇒ 의견 반영 후 ‘안’ 확정

○ 세부운영 계획(총11p)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 대규모 점포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으로 한정

※ 근생, 문화 및 집회, 대규모점포, 운수,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

- 신고자격 : 만19세 이상의 서울시민(미성년자 신고 불가)

- 불법행위의 범위 : 소방시설법 제9조·제10조 위반행위 중 과태료 부과 사항

- 지급기준 : 1건당 현금 5만 원(2차 신고부터 소화기 세트 지급)

※ 1인(동일주소지 포함) 포상한도 :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총7p)

- 위반행위별 위반사례 예시, 위반의 예외, 다중이용업소와의 관계 등 서술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취지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1부.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부.

3.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4. 별지서식 5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광철		검사지도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전결 02/23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421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kc1224s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