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 신축 부지(시유지) 이관에 대한 회신

1. 양천구 기획예산과-2520(2017.02.20.)호와 관련입니다.

2. ************* 신축 부지(시유지) 이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동청사 현황

위치	토지		건물			시설내역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건축년도
********** ***********	*****	***	****** ************	***	**********	********* ********** ************

나. 요청사항

1) *****************************에 대한 이관(승계)

2) 이관 불가 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다. 회신내용

1)「구자치제 실시대비 시유재산 조정계획(’87.6.10, 관재 22400-1440호)」에 따라 서울시인 경우 점유토지 200㎡ 이상의 재산에 한해 구소유로 조정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건축물은 시구재산조정일(’88.4.30)이후 건립되어 이관(승계) 대상이 아님.

2) 또한,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필요하고, 활용 가능한 양천구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2/23 김두성
협조자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시행	자산관리과-2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