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594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형희	고경인	02/23 김재용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관 광 정 책 과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북촌, 이화마을 등 주거지역 관광명소에서 주민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선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주민피해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9조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대상지역

○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사업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심각한 지역(자치구) 신청

○ 피해의 심각성, 개선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1개 자치구 선정

○ 市 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

※ 해당 주거지역의 이해도와 주민입장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실태조사 주요 내용

○ 대상지역 관광객 방문 현황, 관광객 방문에 따른 주민 피해 유형별 현황, 주민 의견수렴 등

○ 피해 유형별 개선 대책 마련

□ 소요예산 : 50백만원(자치구 경상보조)

Ⅱ		추진 절차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후 지원 신청
(자치구→서울시, 3월)

□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 및 실태조사 대상 자치구 선정
(서울시, 3월)

□

보조금 교부 신청
(자치구, 3월)

□

보조금 교부
(서울시, 3월)

□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용역업체 선정
(자치구, 4월)

□

실태조사 실시(개선대책 포함)
(자치구, 4월~9월)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자치구, 9월)

Ⅲ		세부 추진 계획

□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 자치구

○ 수립시기 : ´17. 3월

○ 사업계획 포함 내용

－ 실태조사 대상 범위(지적도 및 현황)

－ 대상지역 관광객 방문 현황

－ 최근 3년간 대상지역 민원 현황

－ 실태조사 시행 절차 및 방법

－ 실태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예산 집행계획(예산 세부내역서)

※ 관련 서식 : 별지 1(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평가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서울시

○ 사업계획 평가 후 자치구 선정

－ 관광 등 관련 전문가 3~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사업계획 평가 실시 → 1개 자치구 선정

항 목	평 가 내 용
대상 지역의 적정성	○ 대상 지역 주거지 비율 ○ 관광객 집중도
실태조사 시급성	○ 관광객으로 인한 민원 현황 ○ 주민 피해의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사업추진의지	○ 대상 지역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자치구의 노력 ○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현장 조사 실시

□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 조사위원회의 구성

－ 인 원 : 10인 내외

－ 구 성 : 지역주민, 학계․업계 등 관광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 실태조사 대상 범위 확정, 시행 방안 논의 및 과업 내용 확정

－ 실태조사 대행 기관(용역) 선정

－ 실태조사와 관련한 컨설팅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업 제안

－ 특별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검토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 실태조사 실시 : 자치구

○ 대상지역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해당지역

－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시행기간 : ‘17. 4~9월

○ 조사내용

－ 관련 법령 검토(소음, 환경, 주차 등)

－ 대상 지역의 관광객 방문 현황(요일별․시간대별 규모, 유형)

－ 관광객 방문에 따른 주민 피해 유형별 현황(소음 수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현황 등)

－ 면접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 주민 접촉 조사

－ 주민 워크숍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피해 유형별 개선 대책(국내외 대도시 벤치마킹)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 보고시기 : 실태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내용 (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로 대체)

－ 조사 대상 지역 일반 현황(지역여건, 관광객 현황 등)

－ 주민 피해 분석

－ 피해 유형별 개선 대책 제안 등

※ 개선대책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Ⅳ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7. 2월	지침(안) 확정, 공문 발송(서울시)

○ ´17. 3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신청(자치구→서울시)

○ ´17. 3월	사업계획 평가 및 대상 자치구 확정(서울시)

○ ´17. 3월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

○ ´17. 4~9월	실태조사 실시(자치구)

○ ´17. 9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신청(자치구, ‘17.9월)

○ 특별관리지역 지정 결정 및 고시(서울시, ‘17.9월 )

○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계획 수립(자치구) 및 차년도 예산확보(서울시)

○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시행(자치구, 차년도)

붙임 : 사업계획서(양식)

양식 : 2017년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계획

관광객으로 인한 00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업

(사업명)

2017. 3

0 0 구

작성자	○○○○과장: ○○○(☎0000-0000) ○○○○팀장: ○○○(0000) 담당: ○○○(0000)

사   업   명

(○○○구)

Ⅰ		사업개요

(신명견고딕 17pt)

□ 사업개요(신명태고딕, 15pt)

○ 사업기간 :            ~ (신명태명조, 14pt)

○ 대상지역 :

-

-

○ 주요내용

-

-

○ 사업비

□ 사업필요성

○

○

○

□ 그간 자치구 노력

○

○

○

Ⅱ		실태조사 계획

□ 대상지역

○

○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정도,

대상지역 관광객 방문 현황 및 민원현황 등 포함

□ 추진방법

○

○

○

□ 세부 사업내용(조사내용)

○

○

○

□ 추진절차

○

○

○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포함

□ 세부 추진일정

○

○

○

세부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시기(월)	비 고

Ⅲ		소요예산

□ 사업비(소요예산) 산출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산 출 내 역
	계	시비	구비	기타
					00명 * 00원 * 00개월 등 구체적으로 작성

Ⅳ		향후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