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09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채소영	육언조	02/23 김복재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노후생활 제고

1		관련근거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2		추진방향

□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의 복지수요에 맞는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 월평균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일시적인 질병으로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선정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 판정을 받은 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일시적인 질병으로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18,000원 ~ 64,000원)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연간 최대 30시간)
예 산 액	15,000천원	45,000천원

□ 총 예 산 액 :60,000천원(시비 100%)

4		’16년 추진실적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80명	150명
실적(달성율%)	101명(126%)	166명(111%)

❍ ‘14년 부터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상자 발굴을 서비스 수혜자 전원으로 확대,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은 지원시간 확대(연20시간→연30시간)이후, 지속적으로 목표 초과달성

⇒ ‘17년에도 예산대비 지원대상 조건 현행유지 필요

5		’17년 추진계획

구 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100명	15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대상인원 및 선정기준  : 100명 이상

❍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자

- ’17 현재 부양의무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수급권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

* 자치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부적합 판정 확인

□ 지원금액 및 시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최대 64천원)

※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금액의 7%∼18%까지 본인부담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서비스시간	소득기준	총 구매력(월)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기준 중위소득1400%~160%이하	264,600원 (100%)	216,600원(81.9%)	48,000원(18.1%)
	기준 중위소득110%~140%미만		222,600원(84.1%)	42,000원(15.9%)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110%미만		227,600원(86.0%)	37,000원(14.0%)
	차상위		246,600원(93.2%)	18,000원(6.8%)
	기초수급자		264,600원(100%)	무 료( 0% )
월 36시간	기준 중위소득1400%~160%이하	352,800원 (100%)	288,800원(81.9%)	64,000원(18.1%)
	기준 중위소득110%~140%미만		296,800원(84.1%)	56,000원(15.9%)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110%미만		303,800원(86.1%)	49,000원(13.9%)
	차상위		328,800원(93.2%)	24,000원(6.8%)
	기초수급자		344,520원(97.7%)	8,280원(2.3%)

※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계좌입금 등으로 처리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100%)

□ 서비스 내용 : 신변･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돌봄종합서비스등급(A,B등급)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인원 및 선정기준 : 150명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기초연금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포함)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중위소득 70%이하 근접한 수득수준 및 조사방법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여부로 판단

▶ 직역연금자 등 기초연금 수급여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납부금액 등 기타 자료로 확인 가능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70%	1,157,052	1,970,114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4,862,74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노인돌봄서비스(국고보조)사업 중 유사사업으로 ‘단기가사서비스’가 있으므로 구청에서 판단하여 대상자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대상 해당될 경우 단기가사 서비스 우선 제공(신청)

▶ 본 사업은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이므로 국고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서비스가 우선임

☞ 단기가사서비스(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부부가구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60%이하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 세부내용 :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복지부 지침)참조

□ 지원금액 및 시기 : 시간당 10,000원

❍ 요양보호사 인건비 : 시간당 단가(10,000원)중 7,425원 이상을 요양보호사의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생활관리사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 관리 운영비 : 시간당 단가(10,000원)중 2,575원 미만에서 관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요양보호사 퇴직금 포함한 관리운영비)

▶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해 및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운영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 소요예산 : 45,000천원(시비100%)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 1인당 연 최대시간 30시간 지원

❍ 간병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간병서비스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  서비스 지원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대 3주안에 종료하여야 하며

▶  이용료는 무료(시비 100% 지원)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비부담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어르신돌봄통합센터 5개소 포함)

❍ 수급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보조금 청구, 사업홍보

❍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퇴사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고지

(근로계약 체결시 각서 징구)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식은「201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식을 준용

❍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유

❍ 1분기 사업 운영 후 수행기관 운영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이용자 만족도는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품질, 바라는 사항 등 중점 조사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최근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6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 및 서비스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수행기관
○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 서비스제공 기관 선정 - 본인부담 지원액 결정 등 ○ 사업비 교부 - 자치구로 보조금 분기별 지원 ○ 사업홍보		《구》 ○ 대상자 선정 ○ 기관에 사업비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 후 지원 (구→기관) ○ 대상자 사후관리 ○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 수급자 서비스제공 (장기요양기관, 돌봄종합 서비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 본인부담금 보조금 신청 (기관→구)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 시 구에 보고
		《동주민센터》 ○ 사업안내 및 신청서접수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자치구 예산 재배정 및 집행정산 보고  실시

❍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 집행 (사업간 연계)

□ 사업 홍보 강화

❍ 「‘17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 사업수행  홍보 독려

- 구 관련부서 및 주민센터에 사업협조공문 발송 및 홍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받는 대상자중에서 소득기준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전달(돌봄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활용)

붙임 : 1.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2.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안내문 1부

3.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