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대의원 선출 과반수 미달)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가 다득표 순으로 당선될 수 있는지?

2.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대의원 선출을 다시 한다면 기존 다득표자를 후보자로 뽑아야 하는지,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선출해야 하는지?

3. 이번 총회의 당선인은 유효하고 나머지만 보궐선거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별표「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제34조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도록 정함(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 총회에서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가 다득표 순으로 당선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대의원 선출을 다시 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질의사항은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당선된 자는 유효한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5조에서 정한 대의원의 수에 미달하여 최초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경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지 않음.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2/22 진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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