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52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효배	손문범	안재덕	02/22 이석훈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2017. 2.

중 랑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 임.

Ⅰ		추 진 배 경

□ 제2부시장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회(2017.1.10.)시 요청 사항

○ 서울시 전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 파악 필요

(도로, 구역, 주택, 건물수 등)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엄밀한 정의 필요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소방시설 현황과 연차별 추가 설치계획 마련

□ 소방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의 적극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Ⅱ		추 진 목 표

□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에 대한 정의 정립

□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 정의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인 장애요인 극복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등)

Ⅲ		추 진 개 요

□ 기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21지역)

(2016.12.31. 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통 시장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통 시장	고지대등
7	6	1			14	11		3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도로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립의 필요성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시장방침 제371호)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2부시장 요청사항)

○ 소방차 도착시간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 증가

⇒ 최근 3년간 인명피해 : 3분이내(39.9%), 5분이내(56.4%)

□ 소방차 진입불가, 진입곤란 관련 새로운 용어 정의(전수조사 대상)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5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장애 구간이 5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Ⅳ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본계획 수립		전수조사 실시 및 불가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전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연구용역 추진 (본 부)
2017년 2월		2월 ~ 4월		5월 ~ 10월		2018년

□ 통행 장애지역 전수조사 실시 [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 간 : 2017. 2월 ~ 4월(3개월간)

○ 대 상

- 기존 소방차 통행장애 21지역 (불가7, 곤란14) 재 조사

- 새로 정립된 정의에 의한 장애지역 전부 (구간길이 100m ⇒ 50m)

○ 방 법 : 주택, 건물수, 소화전 현황 등 조사

○ 향후 추진계획

- 전 지역에 대한 드론활용 영상화 추진

- 전 지역에 대한 필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등) 연차별  설치계획 마련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작업 및 활용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기 간

- 1차 : 2017. 2월 ~ 4월(3개월간)

- 2차 : 2017. 5월 ~ 10월(6개월간)

○ 대 상

- 1차 : 7개 지역(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불가지역)

- 2차 : 14개 지역(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곤란지역) + 전수조사 후 추가지역

○ 방 법

- 취약시간, 취약지역에 대한 ‘최적 출동로’ 사전 지정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전정보 공유 및 활용(거주자 현황, 연소확대 요인 등)

- 드론 보유 관서(특수, 강남, 중부, 동대문, 서초, 구로)에 사전 절차 준수하여 협조 요청

※ 현장대응단-21482(2016.12.8.)호 「드론 활용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수범사례 전파 및 확산계획 알림」 참조

※ 드론 활용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촬영 시 관할 펌프차 현장 지원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지속 추진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 연차별 추진 : 10개소(‘16년) ⇒ 5개소(‘17년) ⇒ 5개소(‘18년)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연차별 추진 : 14개소(‘16년) ⇒ 5개소(‘17년) ⇒ 5개소(‘18년)

○ 태양광 조명블럭 및 통행로 노면표시 신설지 파악

- 기간 : 2017. 2월 ~ 3월

- 대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 방법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전수조사와 병행 실시

○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및 일제 정비

- 대상 : 3개소(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방법 :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유도

※ 예방과-12052(2012.6.27.)호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제6조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참조

□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민 자율방재 기반 구축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신설 : 소화전 3개, 비상소화장치 1개

○ 소방용수시설 신설지 파악

- 기간 : 2017. 2월 ~ 3월

- 대상 :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등

- 방법 :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병행 실시

○ 초기 진화용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연차별 추진 : 115개함 334개(‘16년) ⇒ 61개함 122개(‘17년) ⇒ 60여개함 120여개(‘18년)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합동 훈련 실시(연2회)

□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 확산

○「소방차 길 터주기」긴급 출동 훈련(분기별 1회) ⇒ 민방위 훈련과 연계 실시

○ 상습 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출동 소방차 동승 체험」 기회 부여

□ 전통시장 상인 중심「우리시장 자율 안전지킴이」운영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우리시장 자율소방대 설치로 갈음 실시(추진 중)

○ 전통시장 15개 중 등록시장 7개소(우선 운영)

○ 등록시장(‘17년) ⇒ 인정시장(‘18년) ⇒ 화재경계지구(‘19년)

□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정보제공 [본부]

○ SKT맵 업무협약 체결(2015.5.8.) ⇒ 음성서비스 제공(2017.7월 예정)

○ SK플래닛 ⇒ 서울시 : T맵을 통해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음성서비스

□ 소방활동 소외지역 해소방안 연구용역 추진 [본부]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자체 연구과제 채택 (서울연구원)

⇒ 2월중 (연구계획서 작성), 8월중 (중간보고서), 12월중 (최종 결과물)

○ 연구보고서 결과 추가 용역 필요시 용역 추진(2018년)

Ⅴ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자체 실정에 맞게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전수조사 결과 2017. 4. 10.(월)한

□ 소방용수시설 등 신설지 파악 2017. 3. 20.(월)한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파악 2017. 3. 20.(월)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