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5400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2/22 나백주
협 조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외식업중앙회외 3개 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2017년도 식품접객 영업주 등에 대한 위생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 및 위생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자 함

1		위생교육비 지원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현 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17. 1. 31.현재)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163,473	119,578	28,984	2,819	2,181	3,821	6,090 (위탁:1,229포함)

○ 지원대상 : 기존영업주 집합 위생교육 참석자(온라인교육 제외)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영업자

’16년도 지원실적

○ 지원인원 : 총65,346명 (※집합교육 참석자만 지원)

- 일반 59,832, 휴게 3,482, 제과 1,918, 식품산업 564

○ 집행실적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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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원 방 향

기존 영업자 교육 중 집합교육에 한하여 지원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여도, 위생교육 실시 횟수, 인원 등에

따라 단체별 차등지원

○ 일반음식점 영업자 전액 지원

○ 그 외 단체 위생교육 실시회수,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관련단체 요청에 의거 유흥, 단란주점 교육비 지원 제외(’13년부터)

3		세부 지원계획

추진기간 : 2017.3.6. ~ 12.31

위생교육비 지원 협약체결

○ 단체별 붙임 협약서에 의거 협약체결(’17.3.6.)

2017년 교육비 지원 방향

○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여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

- 외식업중앙회 교육비 전액 지원(8,000원/명)

- 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협회, 식품산업협회는 ’16년도 수준 지원

세부 지원계획

○ 단체별 교육비 지원(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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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지원액 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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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 증가로 집합교육이 감소 추세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02)

4		행 정 사 항

사전 협약체결 : 서울시 및 관련 단체 상호간 체결(붙임 협약안에 의거)    교육비 지원

○ 교육비의 분기별 지원 :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 청구(교육기관→ 시)

- 다만, 상반기 분은 3월에 지원하되 협회별 교육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배분 지원

○ 분기별 교육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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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및 기타

○ 사업비 집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실시(협약 체결 시)

○ 단체별 교육비 지원 전용계좌 사전 제출

○ 2016년도 집행 잔액은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 단체별 위생교육 종료 후 교육실시 결과 및 정산서 제출

붙임  협약서(안)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