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240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김유진		정환학	강선섭	02/22 유연식
협 조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08번

□ 요구목록: 2014년~2017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현황 및 예산내역            (자치구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14년~2017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현황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 인건비 지원                                        (단위: 개, 백만원)

자치구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계	648	21,084	201	7,299	215	7,106	232	6,679
종로구	25	695	11	337	8	225	6	133
중구	34	823	7	239	12	205	15	379
용산구	26	849	8	271	10	332	8	246
성동구	26	907	9	362	9	328	8	217
광진구	19	1,099	7	476	5	282	7	341
동대문구	11	368	2	89	3	112	6	167
중랑구	7	161	2	84	3	42	2	35
성북구	55	2,106	15	700	18	805	22	601
강북구	11	456	3	158	4	137	4	161
도봉구	12	701	3	216	4	178	5	307
노원구	16	763	4	134	5	274	7	355
은평구	36	1,249	10	271	11	463	15	515
서대문구	13	367	3	87	4	134	6	146
마포구	56	1,776	17	703	19	575	20	498
양천구	24	376	4	63	6	141	14	172
강서구	8	289	3	82	2	122	3	85
구로구	32	833	9	314	12	310	11	209
금천구	38	1,134	13	418	14	352	11	364
영등포구	48	1,209	18	459	14	346	16	404
동작구	14	264	3	126	5	73	6	65
관악구	51	1,285	18	421	18	446	15	418
서초구	23	765	7	342	6	228	10	195
강남구	32	1,222	11	350	10	451	11	421
송파구	30	935	9	427	10	421	11	87
강동구	12	452	5	170	3	124	4	158

※ 인건비 실지원액 기준

※ 17년도 1월 인건비 지원금 : 자치구 신청접수 중

※ 주소지 이전 기업(11개사) 반영

- 사회보험료 지원                                       (단위: 개, 천원)

자치구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지원금액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업수	지원금액
계	113	1,219,538					113	1,219,538
종로구	3	18,122					3	18,122
중구	7	49,472					7	49,472
용산구	4	27,180					4	27,180
성동구	4	75,816					4	75,816
광진구	4	68,286					4	68,286
동대문구	0	0					0	0
중랑구	0	0					0	0
성북구	10	59,351					10	59,351
강북구	2	9,616					2	9,616
도봉구	4	11,244					4	11,244
노원구	0	0					0	0
은평구	8	156,162					8	156,162
서대문구	0	0					0	0
마포구	12	115,440					12	115,440
양천구	1	56,592					1	56,592
강서구	3	48,476					3	48,476
구로구	7	57,476					7	57,476
금천구	4	82,256					4	82,256
영등포구	16	171,927					16	171,927
동작구	7	116,627					7	116,627
관악구	4	14,592					4	14,592
서초구	4	53,168					4	53,168
강남구	4	5,493					4	5,493
송파구	5	8,695					5	8,695
강동구	2	13,547					2	13,547

※ 사회보험료 실지원액 기준

※ 17년도 1월 사회보험료 지원금 : 자치구 신청접수 중

※ ’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전됨

※ 주소지 이전 기업(2개사) 반영

- 사업개발비 지원                                       (단위:개, 백만원)

자치구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계	331	5,960	118	1,879	108	1,975	105	2,130
종로구	19	320	8	136	6	93	5	91
중구	13	238	5	95	3	52	5	96
용산구	11	232	5	91	2	42	4	99
성동구	13	265	2	52	7	111	4	101
광진구	7	153	2	55	3	56	2	42
동대문구	5	71	1	30	2	22	2	19
중랑구	3	35	1	9	1	11	1	15
성북구	34	754	11	141	9	227	14	352
강북구	6	112	3	56	1	10	2	46
도봉구	5	51	1	10	3	30	1	11
노원구	8	128	4	52	3	49	1	27
은평구	29	561	10	158	12	160	7	128
서대문구	4	54	3	37	1	24	0	0
마포구	25	432	10	189	10	282	5	85
양천구	11	165	2	13	3	71	6	95
강서구	5	106	2	46	0	0	3	60
구로구	15	274	5	109	5	97	5	93
금천구	14	376	5	90	6	110	3	130
영등포구	29	456	14	212	7	109	8	134
동작구	3	45	1	10	0	0	2	35
관악구	20	299	6	68	8	120	6	121
서초구	18	256	7	85	3	31	8	140
강남구	15	290	3	37	8	174	4	79
송파구	14	211	4	48	5	94	5	103
강동구	5	79	3	49	0	0	2	30

※ 2017년도 사업비 지원 공모 중

- 혁신형사업 지원                                      (단위: 개, 백만원)

자치구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계	76	3,261	21	1,026	26	1,027	29	1,208
종로구	8	354	2	99	3	117	3	138
중구	3	134	0	0	1	49	2	85
용산구	3	145	1	50	1	45	1	50
성동구	6	229	2	99	2	75	2	55
광진구	7	315	0	0	2	110	5	205
동대문구	0	0	0	0	0	0	0	0
중랑구	0	0	0	0	0	0	0	0
성북구	5	194	1	50	2	74	2	70
강북구	0	0	0	0	0	0	0	0
도봉구	0	0	0	0	0	0	0	0
노원구	1	54	0	0	0	0	1	54
은평구	9	425	2	100	2	65	5	260
서대문구	0	0	0	0	0	0	0	0
마포구	8	399	4	224	3	140	1	35
양천구	4	176	2	97	1	25	1	54
강서구	2	80	1	50	1	30	0	0
구로구	2	90	1	50	1	40	0	0
금천구	1	30	0	0	0	0	1	30
영등포구	4	148	1	20	1	48	2	80
동작구	0	0	0	0	0	0	0	0
관악구	5	185	2	100	2	55	1	30
서초구	4	164	1	45	2	79	1	40
강남구	2	77	0	0	1	55	1	22
송파구	2	62	1	42	1	20	0	0
강동구	0	0	0	0	0	0	0	0

※ 2014년 강동구 50백만원 사업비 반납

※ 2017년도 사업비 지원 공모 중

○ 2014년 ~ 2017년 자치구별 마을기업 지원현황

자치구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지원금액
계	57	2,601,922	37	1,772,770	9	390,000	11	439,152
종로구	2	77,395	1	30,000			1	47,395
중구
용산구	5	272,500	4	242,500			1	30,000
성동구	2	110,000	2	110,000
광진구	2	72,478	1	22,500			1	49,978
동대문구	2	74,850	2	74,850
중랑구	3	160,000	2	130,000			1	30,000
성북구	4	198,820	2	118,820	2	80,000
강북구	1	50,000					1	50,000
도봉구	2	70,000	2	70,000
노원구
은평구	3	138,500	2	88,500			1	50,000
서대문구	1	42,000					1	42,000
마포구	2	60,000	2	60,000
양천구	2	72,000	1	22,000	1	50,000
강서구	3	111,259	1	31,480			2	79,779
구로구	5	210,000	1	50,000	3	130,000	1	30,000
금천구	3	105,620	2	75,620	1	30,000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	50,000			1	50,000
서초구	1	43,000	1	43,000
강남구	5	355,500	5	355,500
송파구	2	68,000	2	68,000
강동구	6	260,000	4	180,000	1	50,000	1	30,000

※ 2017년도 사업비 지원 공모중

❷ 2014년 ~ 2017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예산현황

○ 사회적기업 예산현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집행액	집행률(%)
		합계	국비	시비
인건비	2014년	8,528	6,396	2,132	7,713	90%
	2015년	8,420	6,315	2,105	8,046	95%
	2016년	8,081	6,061	2,020	7,878	97%
	2017년	8,390	6,293	2,097	-	-
사회보험료	2014년	해당없음
	2015년	해당없음
	2016년	1,672	1,238	434	1,671	99%
	2017년	1,371	960	411	-	-
사업개발비	2014년	2,113	1,479	634	1,879	88%
	2015년	2,126	1,488	638	1,975	92%
	2016년	2,160	1,512	648	2,130	98%
	2017년	2,100	1,470	630	-	-
혁신형사업	2014년	1,800	-	1,800	1,076	60%
	2015년	1,050	-	1,050	1,027	98%
	2016년	1,465	-	1,465	1,208	82%
	2017년	877	-	877	-	-

※ 사회보험료 : ’16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224백만원) 포함

○ 2014년 ~ 2017년 마을기업 예산현황

구 분	예산액(천원)			집행액 (B)	집행율 (%)
	계(A)	국비	시비
2014년	2,872,500	615,000	2,257,500	1,567,168	54.6
2015년*	1,687,000	558,000	1,129,000	1,059,650*	61.0
2016년	450,000	300,000	150,000	379,364	84.3
2017년	450,000	300,000	150,000	공모진행중	-

※ 마을기업 사업비는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매칭으로 자치구별 별도 편성 후 자체 집행함

* 2015년도 예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예산이 마을기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함께 집행처리됨.(마을기업 실 예산 집행액 292백만원)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성근
			정환학
	☎ 2133-5491	주무관	이기리
	☎ 2133-5497
			김유진
	작 성 일 :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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