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2839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호연	김종균	진경식		02/22 류훈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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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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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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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코자 함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8항

시장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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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소요예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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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구 역 명	위 치	토지등소유자	추진현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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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조사 주요내용

○ (사전준비) 주민의견조사 계획수립, 조사인명부 작성(확정), 참관인 모집

○ (주민의견조사 실시) 우편조사, 현장투표, 주민설명회 등

○ (개표 및 결과발표) 개표, 결과공고, 토지등소유자 안내

□ 구역별 요청금액

(단위 : 원)

구분	토지등 소유자수	계	우 편	인건비	홍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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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자치구 요청금액으로 지원하고 주민의견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조치

(단위 : 천원)

구 역 명	지급처	지급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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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자치구 공문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