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09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국연정	김선군	김주호		02/22 권혁민
협 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각지대 자율안전점검 강화 계획(특수시책)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각지대

자율안전점검 강화 계획(특수시책)

1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자체점검)

2		추진배경

□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자체점검 부실화

- 자체점검 업체 의뢰 시 비용과다로 자체적으로 작동기능점검 실시

-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자체 작동기능점검 시 관계인의 점검능력 부족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능력 배양

3		추진목표

□ 대 상 : 소규모 아파트 61개소

-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연면적 2,000㎡ 이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대상

4		추진계획

□ 자율안전점검 실시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점검 요청 시

- 2017. 2. 28. 한 : 소규모 아파트 61개소 공문 발송

- 2017. 3. ~ 12.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방안전점검 실시

※ 소방특별조사 3개조 운영

◉ 주요내용

- 건물 관계인과 함께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등을 활용 소방안전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점검능력 향상과 유사시 초동대처능력 교육

-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5		기대효과

□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능력 향상 기여

□ 업체점검 의뢰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계인 직접 참여 유도

□ 내집은 내손으로 자율안전점검 정착화 기여

붙임  1.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1부.

2. 자율안전점검 안내문 1부.

3.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점검방법 매뉴얼 1부.

4. 자율안전점검 실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