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1. 택시물류과-28302(2016.09.27)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시행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적치금, 택시구입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서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

****************************************************************

나. 관련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붙 임 : 민원내용 1부(별송).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