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ㆍ용역계약특수조건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1. 재무과-14866(2014.3.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공사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 기업이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전자계약서에 계약특수조건 규정을 직접 명시하고자 하오니, 각 실ㆍ본부ㆍ국ㆍ사업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서울시 공사ㆍ용역 계약서

나. 내    용 : 전자계약서에 계약 특수조건 명시

- 공사 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1호,‘12.6.21. 일부개정)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용역 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12.11.8. 제정)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협조사항

- 계약부서 : 전자계약서에 계약 특수조건 직접 명시

- 사업부서 : 계약 체결기업의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노력 독려

라. 시행시기 : ’14.4.1일 계약서 작성부터 적용

붙임 1. 공사ㆍ용역 계약 특수조건 실효성 제고 계획 (재무과-13731,‘14.3.19)  1부.

2. 전자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삽입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40(전체)
주무관	이정권		재무회계과장	03/27 채규평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293	(		)	접수		(		)
우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1	/전송	02)3146-1209	/	lee059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