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552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이홍섭		02/21 권순경
협 조

- 자체점검 제도 정착 및 불성실 점검 방지를 위한 -

소방관리업체 대시민 만족도 향상 대책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자체점검 제도 정착 및 불성실 점검 방지를 위한 -

소방관리업체 대시민 만족도 향상 대책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부실점검 및 점검수수료 요구 등 불 만족 사례 발생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체 대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임.

Ⅰ

추진근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016.12.6.) 시정 요구사항 43번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직업윤리 의식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19조

Ⅱ

추진방향

○ 관리업체 불성실 점검 방지 당부 및 올바른 직업윤리 의식 교육

○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 친절교육으로 관계인 만족도 제고

○ 소방시설점검업무 실태조사에 따른 현실화로 업무 개선안 마련

Ⅲ

현    황 (‘16.12.31.기준)

○ 자체점검 실적 : 41,352개소  / 양호 21,856 불량 19,360 미실시 136

○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실적  / 8,754개소 / 불량 156개소 340건

○ 소방시설 관리업체 현황 : 173개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73	2	1	7	2	11	23	1	6	15	16	9	8	9	2	22	3	4	18	5	4	3	-	2

Ⅳ

세부 추진계획

□ 소방시설 관리업체 종사자 교육(소방서)

○ 기    간 : 2017. 2. ~ 12.(반기 1회 이상)

○ 대    상 : 173개소(관리업체)

○ 방    법 : 소집 또는 업체 방문교육 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체 CEO 간담회 병행추진

- 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확인 점검 시 병행가능

○ 인    원 :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업 담당자

○ 조사내용

- 불성실 점검 방지 당부 등 직업윤리 의식 교육 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체 대상별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안내

*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참고

- 소방시설자체점검 업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소방시설 점검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 붙임 4서식에 의거 제출 (교육실시 익월 5일한)

□ 소방시설관리업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본부)

○ 추진기간 : 연중(연 1회)

* 본부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    상 : 소방시설관리협회 등 유관기관

* 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 주요내용

- 시설점검분야, 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토론 및 공유

- 소방 점검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홈페이지에 소방점검 불만사항 접수센터 운영 협의 등

□ 자체점검 대여서비스 강화 : 관계인 자체점검 업무 역량강화

○ 대     상 : 51,601개소(작동기능점검 대상)

○ 내     용 : 점검기구 대여 및 홍보·사용법 교육

○ 추진실적

홍보실적				점검기구 대여실적		점검기구 사용법교육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관계자 교육	기타	(회)	(개소)	(회)	(명)
14,298	23	5,499	470	923	923	1,211	1,636

※ 자체점검 대여서비스용 점검기구 추가구매 (2월)

○ 기타 추진사항

-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추진

▷ 대   상 : 193개소

※ 전통시장 중 작동점검 대상 – 판매 1,000㎡이상

▷ 내 용 : 점검장비 현장 방문대여 및 사용법 등 교육

※ 30개소 2월 중 우선 추진, 기타대상 연중 확대 추진

□ 관리업체 감독 강화

○ 자체점검 질서 문란업체 강력 대응

- 문란업체 점검대상 특별조사 및 업체정보 소방서 공유

○ 본부 소방특별조사팀 운영 (’17.1월 ~6월)

- 구 성 : 4명(2개조×2명)

- 역 할 :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및 관리업체 만족도 현장모니터링

○ 소방시설 관리사 및 관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 대시민 홍보 강화 : 소방시설 점검 소통창구 개설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창구 운영 - 자체점검관련 불만사례

-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시 불만족 사항 접수 안내 등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업체 관계인 등에게 간담회 취지 설명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대상처에 대한 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관리업체 종사자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2.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1부.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부.

4. 제도개선 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