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037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소연	이재성	03/27 권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4. 3. 25(화) 17:00 ~ 19: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6명

- 본    부 : 녹색에너지과장, 햇빛발전팀장, 담당자

- 외부위원 : 김청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용역수행 : ㈜그린코드 도시건축사 사무소 김종성 대표, 김유민 연구소장(보고자)

○ 내   용  :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  “회의자료” 첨부

□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후 점차 강화하는 방향 검토

○ 가이드라인 주된 적용 대상은 발전사업자로 하되 지원사업 등은 권장사항으로 적용

○ 정수장 등은 주변 주택가에 인접하지 않아 민원 발생 요인이 적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높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필요

○ 설치높이, 이격 등은 북측 건물 상황에 따라 몇가지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 여건을 감안 요망

○ 옥상녹화는 누수나 결로의 피해가 없도록 물처리가 중요

○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야 함

○ 빛공해에 대하여는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사항으로 적용 필요

○ 서울시 햇빛지도에 대해 안내하여 개별건물에서 확보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시뮬레이션 정보 제공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지급 : 100,000원/인

- 예산과목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 논의사항 연구수행시 반영 조치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