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479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형기	조상태	김종비		02/21 권혁현
협 조
	주무관		주재천
	주무관		홍선옥
	주무관		최이진

2017년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사업)

회계업무처리 기본 방침

2017. 02.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사업) 회계업무처리 기본 방침

2017년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개발사업(초등학교 텃밭정원 조성 관리지침 개발,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성유지기술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업무처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17년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사업)

○ 초등학교 텃밭정원 조성 관리지침 개발(과제번호 : *********2)

- 협약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협약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성유지기술 개발(과제번호 : *********42017)

- 협약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협약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동연구사업 기본방침

○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기집행은 필수요건이며 각 지침에 따른 절차, 기한, 양식 등 반드시 회계절차 준수

○ 가격조사(물가정보, 전자견적, 2개 업체 이상)로 최저 예정가격산정 및 연구 개발비 예산절감 노력

○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포함하여 지출계획 수립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등)

□ 연구개발비 집행 절차도

	절 차		설 명
	과제계획 수립 (과제책임자)		○ 과제 추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계획 수립
	↓
	연구개발비 집행품의(과제책임자, 연구원) 및 결재(소장)		○ 연구개발비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목적에 따라 집행품의 ○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
	납품 검수 또는 준공검사(과제책임자, 연구원) 및 결재(소장)		○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연구개발비 집행등록 (과제책임자, 연구원)		○ 전자문서시스템 결제문서 및 증빙자료 출력(스캔) 연구비관리시스템(AROMI) 집행등록
	↓
	연구개발비 집행실행(지출) (연구개발비 회계담당)		○ 연구비관리시스템(AROMI) 집행등록 자료 확인 및 집행(지출)실행

□ 연구개발비 집행 결제경로

○ 일반지출 및 연구비 전용카드 결제(300만원 이하)

: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기안) → 연구개발비 회계담당(협조)

→ 도시농업팀장(검토) → 도시농업과장(검토) → 소장(결재)

※ 연구원 기안 시 과제책임자 협조 결재라인 추가,

○ 일반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기안) → 연구개발비 회계담당(협조)

→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협조) → 도시농업팀장(검토)

→ 도시농업과장(검토) → 소장(결재)

※ G2B이용 전자계약 체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 협조 추가

※ 연구원 기안 시 과제책임자 협조 결재라인 추가

○ 출장여비(출장복명서)

: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기안) → 연구개발비 회계담당(협조)

→ 농업기술센터 복무담당(협조) → 도시농업팀장(검토)

→ 도시농업과장(검토) → 소장(결재)

※ 출장복명은 복무관련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복무(서무) 담당 협조 추가

※ 연구원 기안 시 과제책임자 협조 결재라인 추가

○ 기간제근로자 급여

: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기안) → 연구개발비 회계담당(협조)

→ 농업기술센터 4대보험 담당(협조) →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협조)

→ 도시농업팀장(검토) → 도시농업과장(검토) → 소장(결재)

※ 4대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를 위해 4대보험 및 회계담당 협조 추가

※ 연구원 기안 시 과제책임자 협조 결재라인 추가

□ 지출형태에 따른 처리 지침

○ 금액에 따른 계약 및 지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지출, 연구비 전용카드 결제, 일반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등 계약 및 지출방법 결정

○ 출장여비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라 여비 계산 운임․식비․일비 등 개인별 지급, 숙박비는 연구비전용카드 사용

○ 강사료(원고료) 및 심사수당

- 강사료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르며,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령 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에 따름

※ 붙임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단가 : 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심사수당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 기준”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연구원) 급여

- 2017년 기간제근로자(연구원) 급여단가

․ 연구원(석사이상) : 65,500원/일, 연구원(학사이상) : 54,200원/일

※ 급여단가는 “농촌진흥청 2017년 민간인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름(붙임 참조)

- 2017년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수당(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 붙임

○ 농촌진흥청 2017년 민간인근로자 임금지급기준 1부.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1부.

○ 연구개발비 세목별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