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3983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김대영	代김대영		김근태		박은섭		전결 02/21 주윤중
등록일자	2017.2.20.
결재일자	2017.2.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도로굴착 수준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심의회 개최개요】

일    시 : 2017. 02. 24.(금) 16:00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강당)

참석대상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22명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유관기관(부서) 20여명

심의대상 : 총 627건, 연장 67,935m (시도 310건, 31,628m / 구도 317건, 36,307m)

※ 2016년도 하반기 심의대상 : 총 469건, 연장 38,056m

안   건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

중점심의내용

□ 도로굴착 가능(단독, 병행) 여부

□ 이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의

□ 사업시기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 기타 교통소통대책 등

2017. 02.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도로관리과-27969호(2016.12.14.)에 의한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제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 도로굴착 수준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각종 지하매설물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신속한 도로복구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 방지와 중복굴착구간의 병행공사 유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유관기관(부서)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

도로관리과-27969호(2016.12.14.)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Ⅱ		도로관리심의 현황

심의대상 : 총 627건, 연장 67,935m

(시도 310건, 31,628m / 구도 317건, 36,307m)

※ 2016년 하반기 : 총 469건, 연장 38,056m

□ 분야별 심의대상 - 하수도 : 80건, 9,241m - 상수도 : 47건, 6,665m - 전 기 : 190건, 15,319m - 통 신 : 211건, 28,500m - 가 스 : 13건, 433m - 난 방 : 17건, 1,360m - 기타 및 개인 : 69건, 6,417m

2016년도 대비 도로관리심의 대상 현황

□ 분야별 현황

(단위:건)

구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876	407	469	627
하수도	110	98	12	80
상수도	67	46	21	47
전기	288	105	183	190
통신	220	106	114	211
가스	30	14	16	13
난방	28	14	14	17
기타 및 개인	133	24	109	69

※ 2016년 상반기 대비 54%증가

	Ⅲ		심의회개최 계획

일    시 : 2017. 02. 24.(금) 16:00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강당)

참석대상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위원 22명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및 유관기관 20여명

심의안건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

심의회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6:00∼16:10	- 위원소개 및 심의개최 배경 보고	사회자
16:10∼16:20	- 인사말씀
16:20∼16:40	- 도로관리심의 안건 설명	사회자
16:40∼17:10	- 도로관리심의 실시	심의위원
17:10∼17:30	- 도로굴착복구공사 주의 사항 안내	사회자
17:30	- 종료	사회자

도로관리심의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개인 및 유관기관(부서)		• 도로굴착가능 여부 • 병행굴착여부 등		• 이중굴착방지 (병행유도) • 지하시설물안전 대책 • 도로 품질향상 방안 등		•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 통보

도로관리심의 주요 검토내용

□ 도로굴착 통제 및 가능(단독,병행) 여부

□ 이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의

□ 유관기관별 사업시기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 기타 교통소통대책 등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심의위원 수당 : 5명×100,000원 = 500,000원

□ 지급방법 : 심의회 참석위원 개인계좌 무통장입금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도로,도로시설관리,도로시설물유지관리, 2017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유관기관(부서) 통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심의 결과 입력

붙 임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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