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3878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용준	주명애		이수진		전결 02/21 배경섭
등록일자	2017.2.20.
결재일자	2017.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17.  2.   .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사항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구민 및 강남구 소재 사업장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우리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7조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2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2016년도)

◯ ‘16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15)말 조성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
	㉮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264,819,443	240,177,973	800,607,613	560,429,640	1,504,997,416

⃞ 기금운용 및 관리

◯ 기금의 용도(조례 제3조)

- 광고물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관리

- 기금 별도계좌로 관리

☞ 강남구 구 금고(신한은행 강남구청출장소)에 적립(예치)

-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팀장

3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방법

◯ 심의사항

-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방법

- 기금결산보고서안(상반기), 기금운용계획안(하반기)에 대하여

“기금 운용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기금결산보고서안

- 일    시 : 2017. 02. 21 ~ 02. 22. (‘16년도 기금결산보고서안 작성 후)

- 장    소 : 서면심의(해당위원 방문설명)

- 참석위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10명

- 심의안건 :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보고서안

◯ 기금운용계획안

- 일    시 : 2017. 10월 중 (‘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 장    소 : 제1별관 건축과 심의실

- 참석위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10명

- 심의안건 :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심의위원 명단

► 공무원(3) : 도시환경국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 구의원(1) : 최중현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 민간전문가(세무·회계 ․ 광고분야 6) : 임기:2015.9.1. ~ 2017.8.31(2년)

․ 정보희 ㈜동해종합기술공사부회장 ․ 고기영 비츠로앤파트너스 대표

․ 양인욱 서울세무사회 총무이사    ․ 김명수 서울세무사회 자문위원

․ 심우용 정연회계법인 이사        ․ 심상천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4				행정사항

⃞ 수당지급 : 외부 민간위원(6명) 중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지급

◯ 금    액 : 금600,000원 (6명×1회×1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과,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선진광고문화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 간판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