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520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2.21.		권영배			허영엽		오반교			이학구		02/21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22호
			협조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방침번호
				공원녹지과장					이종한
				교통행정과장					신동수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일    시 : 2017. 02. 28 (화) 14:00∼

장    소 : 지하1층 종합상황실(본관)

참석대상 : 총 33명 (도로관리심의위원 20명,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자 13명)

안    건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

□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안)

신청건수 : 151건 [남부수도사업소 등 총13개 기관(부서)]

허가건수 : 137건 (단독굴착 100건, 병행굴착 37건)

불가건수 :  14건

안전건설교통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계획

2017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심의 및 교통소통대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법시행령 제62조~제67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Ⅱ		심의회 개최계획

일    시 : 2017.02.28 (화) 14:00~

장    소 : 지하1층 종합상황실(본관)

참석대상 : 총 33명

도로관리심의위원 : 20명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자 : 13명 [남부수도사업소 등 13개 기관(부서)]

안    건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심의

주    관 : 도로관리과장(간사), 도로굴착팀장(서기)

Ⅲ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 (안)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

구 분	신청현황 (건수)	승인가능						승인불가
		소계		단독가능		병행가능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계	151	137	27,242.9	100	18,893.0	37	8,349.9	14	940
상수도 (남부수도사업소)	29	23	8,465	19	6,065	4	2,400	6	566
하수도 (안전치수과)	35	30	865	30	865	-	-	5	125
전기 (한전동작지사)	19	19	1,807	11	961	8	846	-	-
가스 (서울도시가스)	11	9	786	6	602	3	184	2	130
통신 (SK텔레콤)	3	3	305	1	140	2	165	-	-
통신 (KT동작지사)	7	7	608.5	-	-	7	608.5	-	-
기타 (동작소방서)	1	1	70	-	-	1	70	-	-
기타 (서울버스정책과)	2	1	28	1	28	-	-	1	119
기타 (남부도로사업소)	4	4	4,660	1	1,700	3	2,960	-	-
기타 (도시기반본부)	8	8	596.4	3	230	5	366.4	-	-
기타 (동작공원녹지과)	3	3	960	3	960	-	-	-	-
기타 (동작교통행정과)	3	3	265	2	145	1	120	-	-
기타 (동작도로관리과)	26	26	7,827	23	7,197	3	630	-	-

세부 심의·조정기준

도로점용기간 및 굴착·복구공사 적정여부

굴착불가 : 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된 후 굴착통제 기간(보도2년, 차도3년) 저촉여부

병행(시행)굴착 : 타기관(부서)의 사업계획 구간과 중복여부

기타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등

Ⅳ		행정사항

심의완료 후 심의·조정 결과 사업계획서 신청자에게 통보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책자 제작

외부 심의위원 중 참석자에 수당지급

심의완료 건 도로굴착 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

총 소요예산 : 1,080,000원

조정심의 책자제작 : 1부×16,000원×50부=8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심의위원 참석수당 : 1인×70,000원× 4인=28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 관리, 포장도로관리 (시비보조),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 1. ‘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1부

2.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현황 1부

3. ‘17년 상반기 심의자료 1부

4. 상반기(구·시도) 위치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