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576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하철국	김종호	02/21 임출빈

‘17년 산정 개별주택가격 검증 자치구 현장 확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2017. 02.

세 제 과

‘17년 산정 개별주택가격 검증 자치구 현장 확인

표준주택 대상 확대에 따른 ‘17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과 현장 공동 출장하여 검증하고자 함

1		검증 개요

□ 추진근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 2017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세제과-16686호, 2016.11.24.)

□ 점검대상: 5개 區(서초구, 강동구, 성북구, 광진구, 관악구)

※ 선정기준 : 강남권역 일부 및 ‘17년 주상복합용 표준주택 다수 선정 구

□ 점검기간: ‘17. 2. 22. ∼ 3. 3. (기간중 4일)

□ 점검업무: ‘17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적정 여부 검증

2		검증 취지

□ 신규 표준주택 대상 확대 및 『자동 가격검증 프로그램』 적정 적용여부

❍ ‘17년 주상복합용 표준개별주택 신규 제공(2,600여 호)분 『자동 산정가격 프로그램』 적용시, 전년 대비 20～30%이상 인상 전망되어 민원 발생 예상

□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적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세부담 검토

❍ ‘17년 개별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세부담 시뮬레이션 등 검토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상한제】규정에 의한 산정가액 3억원이하

서민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상한액 5%로 규정하고 있음

3		검증반 운영

□ 반    장 : 세제운영팀장

□ 반 편 성

❍ 세제운영팀장, 세무6급 하철국 등 팀원

□ 검증반 운영(해당 한국감정원 지사 담당과 공동 실시)

❍ 점검일정에 따라 자치구 출장 지도·점검

자치구명	검증 일시	점검자	관할지사
광진구	‘17. 2. 22(수) 13:00 ∼ 17:00	팀 장, 하철국	서울동부지사
서초구	‘17. 2. 23(목) 13:00 ∼ 17:00		서울강남지사
강동구	‘17. 2. 24(금) 13:00 ∼ 17:00	박종천, 하철국
성북구	‘17. 2. 28(화) 13:00 ∼ 17:00		서울중부지사
관악구	‘17. 3. 3(금) 13:00 ∼ 17:00	차규현, 하철국	서울남부지사

※ 점검일정 및 점검인원은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4		검증 사항

□ ‘17년 신규 선정된 표준주택의 개별주택 적용 적정 검증 확인

□ 한국감정원 제공 『자동 산정가격 프로그램』적용 실효성 여부

□ 직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편차 검토(향후 재산세 세부담 영향)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금일십이만원정(￦120,000)

❍ 출장여비: 20,000원×2명×3일=120,000원

❍ 예산과목: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가격조사지원.주택가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