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468(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舊도심 또는 舊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거나,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각종 사업(도시재생사업 등) 시행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17.3.1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협조하여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 수행 예정

○ 발굴과제

- 대   상 : 舊도심 또는 舊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거나,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 주요사례 : 방치된 산업부지의 복합전시관 재활용,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완화, 기능 상실한 舊고속도로 구역해제 등

- 발굴방법 : 간담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이 필요로하는 과제

○ 제출방법 : 붙임 2(규제개선과제 작성 양식 및 스토리텔링 서식) 및 붙임 3 서식 참고하여 작성

붙  임 1.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 추진계획(행자부) 1부.

2. 신규과제 작성서식 1부.

3. 걷어내는 규제 목록 서식 1부.

4. 과제선정 추진일정 1부.

5.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규제담당 부서),서사01-39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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