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전수조사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295(2014.3.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하는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하는 자에 대하여 <붙임1>과 <붙임2>를 참조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3>양식에 작성하여 2014.6.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4.4.1. ~ 5.31

나. 점검대상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동의서 불필요) 및 종사자(동의서 필요)

※ 종사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단기간 강사, 차량기사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의미

- 공익근무요원 등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 대상이 아님. 단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아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경력조회 대상이 됨

다. 점검·확인방법

- <붙임1>의 p17~18을 참고하고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붙임2>는 관할 자치구에서 직접 방문확인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조회 이행여부 확인

- 관할 자치구에서‘14년 1월에서 3월말 사이에 자체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기 실시한 경우에는 누락자에 대해서만 추가조회를 실시하고, 기 실시한 확인결과를 제출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제출

4. 아울러 자치구 점검·확인결과 자료는 여성가족부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관계부처에서 성범죄 경력자 조회 운영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열람마당→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공개

붙임 :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 제도 안내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1부

3. 성범죄 기관점검 확인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임현옥		권리팀장	윤석환		아동청소년담당관	03/27 이회승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담당관-781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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