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 관련 민원제도 개선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1. 보도환경개선과-2341(2017.2.1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의 굴착」허가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10일→4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사업소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가. 굴착허가 절차를 요약하면 굴착신청자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에 굴착허가 신청하면 상수, 하수, 통신, 전기, 가스등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시도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소 협의까지 거쳐 관할구청에서 내부보고 후 허가처리되는 절차임

나. 각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되고, 도로사업소의 경우 현장조사 후 복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등 3일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관할구청에서도 내부보고를 거쳐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일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따라서 허가기간의 단축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굴착허가 대상지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졸속검토 등)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음.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하승환		도로보수과장	02/21 이상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960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전화	02-2210-1537	/전송	02-2210-1549	/	hsh16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