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62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배지연		송광남	02/21 송호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2017.  02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지난 7개월간 (‘16.08~’17.02) 주택정책과-(주)두꺼비세상에서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의 주택정책 홍보활동을 마무리하며 우수 서포터즈(홍보대사)에 대한 서울시장 상장 수여를 통해 격려하고자 함

□ 그 간의 추진실적

○ 추진근거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두꺼비세상과 함께하는 –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주택정책과-6744호, ‘16.04.21)

-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사업 및 민간임대주택 홍보계획 (주택정책과-21865호, ‘16.1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08.~’17.02

- 추진주체 : ㈜ 두꺼비세상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

- 사업내용 : ㈜ 두꺼비세상에서 운영하는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를 활용하여 市에서 추진중인 주택정책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공동체주택 대출상품 등)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9,000천원

-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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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개요

○ 시상대상 :「올챙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 활동 우수자

○ 시상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제1호(상장 수여대상)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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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추천기관 : ㈜ 두꺼비세상

○ 시상시기 : 2017년 3월 중 (추천기관에서 시상)

※ 상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수상대상자 선발계획

○ 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의 자체공적 심사 후 市 주관부서 공적심의위원회에 추천

○ 수상자 선정 : 市 주택정책과 상장수여 대상자 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우수자 평가	⇛	대상자 추천	⇛	공적심의	⇛	시상
㈜두꺼비세상		㈜두꺼비세상→주택정책과		주택건축국		㈜두꺼비세상

○ 수상 추천제외자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상장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시장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외대상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추진일정

○ ‘16.02.28.:   대상자 추천 (㈜두꺼비세상→주택정책과)

○ ‘16.03.06.: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주택건축국)

○ ‘16.03.13.: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요청

(주책정책과→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 ‘16.03.31.:   상장 제작 및 수여

□ 행정사항

○ 시상 추천 제출서류 (추천기관→주택정책과)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현황 및 활동내역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수상자 심의

- 심의방법 : 주택정책과 상장수여 대상자 심의회 의결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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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제작: 44,000원

- 5,500원 × 8매 =44,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

(100-201-01)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붙임 1. 시상추천 제출서류 각 1부.

2. 상장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