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070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김원선	김종상	안석진		03/26 백호
협 조

공영차고지 건물축조에 따른 토지사용허가 검토

2014.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금천구청 건축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영차고지 건물축조에 따른 토지사용허가 검토

우리시에서 2000년 매입한 시흥동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교통네트웍(주)에서 자사부담으로 사무실 등의 건축물 축조를 위하여 토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공문 : 시흥동차고지 건축물 축조에 따른 토지사용허가 신청(′13.11.8)

□ 신청차고지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0-1 (시흥동 공영차고지)

○ 규    모 : 1,324.9㎡ (컨테이너, 가설건축사무실, 정비동 등)

○ 도시계획 : 자동차정류장 (′00 매입, 16억원)

○ 이용현황 : 20대박차 (서울교통네트웍외 1업체)

□ 건축물 축조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0-1 (시흥동 공영차고지내)

○ 신청인 : 서울교통네트웍(주)

○ 규  모 : 경량철골구조물 96㎡ (1층 45.5㎡, 2층 50.5㎡)

- 용 도 : 1층 직원식당 및 입금실, 2층 교육장 및 소장실

○ 토지사용허가 기간  : ´14. 4.1 ~ ´15.6.30

□ 그간의 진행경위

○ ´04. 7. 1 : 시흥동차고지 임대입주

○ ´07. 5.21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임시사무실)

○ ´08.12. 1 : 민원 및 위반사항 시정지시(금천구→서울교통네트윅)

(위반사항 : 가설건축물을 용도와 다르게 구내식당으로 사용)

○ ´13. 9.   : 가설건축물내 식당 운영에 따른 위생불량으로 민원발생

(금천구청(보건위생과) 과태료 부과)

□ 건축물 축조 배경

○ 시유지인 시흥동 차고지는 신안산선 석수역 역사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폐쇄예정이나, 현재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교통네트윅(주)에서 직원식당으로 운영중 기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용도(임시사무실)가 다르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규정에 맞는 건축물 축조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신청임

□ 검토결과

○ 건축물 축조 용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규칙”에 버스정류장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적정함

○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즉,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④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토지사용허가 기간내 신안산선 역사부지로 편입시에는 건축물 보상 없이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토지사용 허가함

□ 조치계획

○ 상기와 같기에 토지사용허가서에 명시하여 시흥동 차고지에 건축물 축조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시흥동 차고지 건물 배치도 1부

2. 토지사용허가조건(안)  1부

3. 시흥동 980-1 차고지 건물축조에 따른 토지 사용허가 신청 1부. 끝.

<위치도 및 전경사진>

시흥동차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