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6566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연권	정여원	성은희	03/26 조현옥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4. 3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위탁평가운영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위탁운영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조직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위탁운영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3년)이 2014.9.30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체를 심사 및 재계약하여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항

➞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운영위탁 및 재계약)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보육지침)

➞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기존 수탁자에게 운영실적을 고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음

○ (심의방법)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서울시보육조례 제5조 2호

➞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 (위탁절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 제7조 및 제8조(수탁기관선정), 제9조(적격자심의위), 제11조(협약체결), 제12조(재계약)

➞ 적격자심의위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를 거쳐 위탁

2		위탁시설 현황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인 가 일 : ’95. 3. 6

※ 확장 이전일(현 소재지) - ’00. 2. 1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1)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3층 일부 (연면적 1,496.48㎡)

○ 운영형태 : 위탁운영(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1.10.1～`14.9.30)

○ 종 사 자 : 29명 (시설장, 보육교사22,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부3)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80명(’14. 3월 기준)

구 분	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방과후	시간제
현 원 (반수)	180명 (19개반)	9 (3)	15 (3)	28 (4)	30 (2)	30 (2)	28 (1)	40 (2)	(1)

○ 사업내용 : 서울시청 직원 자녀(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 결원시 정원 범위내에서 인근 직장인･주민 자녀 보육 가능

3		위탁체 재계약 계획

□ 위탁기간(3년) : 2014. 10. 1 ~ 2017. 9. 30 (3년)

※ 어린이집 운영의 지속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재계약하고자 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 2항)

□ 위탁형태 : 재계약

○ 서울시 적격자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로 재계약 여부 결정

- 부적적으로 결정될 경우 신규위탁체 모집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 추진절차

시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		재계약 신청서 접수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 (적격자심의위원회)
(출산육아담당관)		(기수탁자)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사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서울시보육조례 제5조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로 갈음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경영평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경영평가를 대체함

□ 평가심사 기준

○ 심사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적격자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처리

- 평가의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 심사기준 : 10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 능력(10점), 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60점), 운영체 대표자 운영의지 및 원장(내정자) 자질 및 전문성(2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시특별시 보육조례 제5조(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 보육조례 규정내용 :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추진부서 : 출산육아담당관

○ 운영 및 구성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

○ 심사방법 : 사업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심사수당 : 1인당 100천원 지급(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총소요예산 : 2,250천원 (150,000원x15명= 2,250,000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

○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재계약 적정여부

○ 결과조치 : 적정 의결시 재계약 추진, 부적정 의결시 공개모집으로 위탁체 선정

□ 재계약 심의결과 적격시 위탁운영 협약체결

○ 협약체결기간 : 2014. 10. 1 ~ 2017. 9. 30(3년)

○ 재계약 조건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적정성 심의를 모두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 협 약 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계약) 심사

○ 추진근거 : 민간위탁 협약개선 가이드라인(조직담당관-14693,’12.11.26)

○ 추진부서 : 계약심사과, 재무과

○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위탁금(비용)심사

- 재무과(계약심사단) : 계약‧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회계 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및 상례에 어긋나는 조항 등

4		추진일정

○ 시의회(제252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14. 4. 15 ~ 4. 29.

○ 수탁신청서 접수 : ’14. 5. 9.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서식 의거하여 재계약 신청서 작성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4. 5. 14 ~ 5.16

- 심의결과 70점이하 평가 시 공개모집(재위탁) : 별도 공모계획 수립

○ 2014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14. 5.20(예정)

- 심의결과 부적격 평가 시 공개모집(재위탁) : 별도 공모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 협약(계약) 심사(계약심사과)     : ’14. 6월

○ 민간위․수탁 계약체결                         : ’14. 7월

붙임 : 1. 적격자심의위 심사기준 항목

2.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붙임1 : 심사기준 항목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확 인 내 용
1.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2. 운영체의 재정 능력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부채현황 법인,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
3.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점)	① 운영체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시설 운영 관리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회계관리의 적절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25점)	①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③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②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3년이상 ~ 10년이상
	③ 보육관련 표장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④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붙임2 : 재계약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